또 지난해의 공공임대예산 중에 다가구 전세․매입 임대 등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했던 부분에 관해서 했던 사업들을 일부 들어낸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반지하 등의 비정상 거처에서 이주하시는 분들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 3000억 증액을 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공공임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
지금 여러 사업들이, 아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20년, 21년에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응해서 한 해에 추경을 포함해서 18% 이상 증가하던 증가율의 예산에 들어가 있던 예산보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일부 정상화하는 것을 자꾸 일부러 깎았다, 뭘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평년 수준의, 지난 정부의 평균 수준의 지원 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해의 공공임대예산 중에 다가구 전세․매입 임대 등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했던 부분에 관해서 했던 사업들을 일부 들어낸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등했을 때 임시로 했던 예산은 당연히 소요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상세한 것은 제가 추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