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말해서 인별 합산하면서 누진과세를 해서 부동산가액이 많은 분한테 훨씬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로 이렇게 쭉 운영을 해 온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이 2019년……
15년 동안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인별 합산하면서 누진과세를 해서 부동산가액이 많은 분한테 훨씬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로 이렇게 쭉 운영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여기에 새로이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한 번 더, 이중적인 징벌적 과세를 하는 체계가 2019년에 비로소 종부세에 도입된 거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가액이 높은 데 대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를 하는데 왜 다주택자라고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징벌적 과세체계가 주택 수가 많다는 데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체계는 안 되겠다, 주택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가액이 클 수 있으니 가액 기준으로 합산을 해야 되겠다, 즉 한 채에 20억 또는 한 채에 30억 되는 분하고 두 채에 10억 되는 분하고 왜 두 채, 세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