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2026
왜냐하면 임금 조건도 좋고 안전이라든가 후생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서 잘 안 옮겨요.
그런데 문제는 중소 조선업, 중소 건설회사, 중소 철강회사 이런 데가 쑥쑥쑥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제 보면 평택 반도체 건설현장으로 거제조선소 현장 인력이 대거 유출된 그런 과거 사례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남권 조선산업 관련해서 1일 고용인력이 약 서남권이―이게 주로 조선업입니다―조선업에 약 1만 4000명이 필요하고요.
동부권의 철강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61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합쳐서 1일 한 2만 명 정도가 항상 필요한데 서남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6만～7만 명 정도의 기능인력을 뽑아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연관 이동이, 가장 단가가 비싸고 안전한 공간으로, 작업 공간으로 인력이 이동하게 됩니다.
즉 광주 쪽 반도체 인력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인력이 어디서 오겠어요?
이게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평택이나 용인이나 청주 이런 반도체 관련한 지역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게 단순히 반도체 건설현장만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연관산업, 즉 이런 기능인력, 아까 봤던 기능인력이 필요한 산업이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철강·건설 현장에서도 다 필요한 인력들이라는 거예요.
즉 서남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그 시점에 그 인근의 조선업·건설업·철강산업 이런 데의 기능인력들이 결정적으로 부족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남권 조선산업 관련해서 1일 고용인력이 약 서남권이―이게 주로 조선업입니다―조선업에 약 1만 4000명이 필요하고요.
동부권의 철강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61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반도체 건설현장의 인력 수급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A사의 경우에는 광주 현장에 반도체산업 관련한, 이것을 건설하기 위한 1일 기능인력이 28년 말에는 약 1450명인데, 산업 건설이 본격화되는 29년 말에는 2만 3000, 30년 말에는 3만 1000명까지 1일 기능인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B사를 조사해 봤더니 28년 말부터 2030년까지 약 4만 명, 평균 4만 명.
약간 연차가 있던데 약 4만 명의 기능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숙련기능인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의원실에서 취합한 반도체 건설현장에 필요한 인력 수급 자료를 보면 저렇습니다.
철근공, 형틀목공, 콘크리트타설공, 덕트공, 배관공, 용접공, 계장공, 타워크레인 기사 이렇게 해 가지고 연관된 기능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나 난이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부지·전력·용수 문제 못지않게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볼 텐데요.
바로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숙련기능인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의원실에서 취합한 반도체 건설현장에 필요한 인력 수급 자료를 보면 저렇습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남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는 5극 3특이라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이나 부울경 위원님들이 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자신들이 그러면 새로운 첨단미래전략 산업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할 테니 정부도 우리를 좀 도와 달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질의의 순서가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서남권 반도체, 서남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전공정 팹만 가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규모 메모리 팹이 광주에 들어서고 이 광주에 생산시설 조성에 더해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사실은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 얘기 들으면서 약간 좀 섭섭할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남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취소하고 부울경이나 대구·경북으로 달라는 말씀은 아니실 텐데, 참 우리 힘들었거든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전 부산시장이었던 박형준 전 시장 시절에 우리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서고 추진될 때 단 한 번도 저희들 반대해 본 적 없습니다.
부럽기는 했지만 호남 출신 위원들이 그걸 부러워한 적 없고요.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더 제대로 내도 되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고.
하나는 오늘 중소기업 승계에 관한 상속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중소기업 승계 얘기하면 주로, 상속 얘기하면 가족 간 승계라든가 임직원 승계만 주로 얘기를 해 왔는데 사실은 일본처럼 M&A에 의한 승계도 지금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임원 중에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M&A라도 해서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상법에 따른 각종 합병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례들을 좀 만들 필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대만·한국·미국·일본·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미래가 없다는 판단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산업에 대한 관심에다가 플러스 투자의 규모가 이거 옛날에는 막……
그런데 지금은 시대 흐름이 바뀌어서 어느 한 주체만의 힘 가지고는 돌파하기 어려운 산업환경이 온 거지요.
왜?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게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와서 그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이 워낙 팽창하니까 아마 그쯤에 수도권 발전을, 확장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칼을 꺼내 든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 풀어 준 게 용인 아닙니까?
용인 반도체, 하도 SK가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용인 허용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원전에 대해서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했고 사실 에너지믹스를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필요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전들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다 된 원전도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민 동의만 있으면 연장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이 조성됐지요.
이제는 2000년 넘어오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반도체, AI, 이차전지, 전기차 이런 식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새로운 노동환경, 노동시간, 노동형태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고 있는 거지요?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용인, 평택, 이천에 머물러 있던 반도체산업이 드디어 그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장벽을 깨고 호남, 충청, 영남으로 확장될 그런 대규모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 대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호남·충청·영남 시민들의, 도민들의 기대감이 너무너무 크고 깊습니다.
저는 이런 호남·충청·영남 시민들의 기대감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서 지금 주식이나 혹은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 덕분에 살아나고 있는데 그만큼 반도체가 갖고 있는 국민경제의 비중이 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좋은 분위기를 깰 수 있는 삼성전자의 파업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런 호소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의 성과가 삼성만의 성과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얘기에 삼성 노조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드립니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삼성 협력업체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삼성 내 다른 계열사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 반도체가 오늘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었고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대들보가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것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좀 적절한 수준에서 중재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삼성의 성과가 삼성만의 성과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얘기에 삼성 노조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드립니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삼성 협력업체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삼성 내 다른 계열사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 반도체가 오늘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었고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대들보가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것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좀 적절한 수준에서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정부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들이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렇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구축하라, 특히나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R&D 인력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배상을, 그런 합리적 체계를 구축하라고 무던무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 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 상황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서 지금 주식이나 혹은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 덕분에 살아나고 있는데 그만큼 반도체가 갖고 있는 국민경제의 비중이 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좋은 분위기를 깰 수 있는 삼성전자의 파업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런 호소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의 성과가 삼성만의 성과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얘기에 삼성 노조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드립니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삼성 협력업체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삼성 내 다른 계열사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성뿐만 아니라 반도체 R&D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운송·보관할 때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법률안에 담기는 어려운 건지 아니면 이건 따로 시행령으로 할 건지 모르겠는데 안전기준 관련해서 미흡해서 화재·폭발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시행령이 됐든 법안이 됐든 아니면 다른 조항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안전관리 얘기할 때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2025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WTO 체제는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미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돼서 자국우선주의로 각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런 국가 간의 어떤……
정부 간의 대항전, 반도체 전쟁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은 안 되더라도, 직접보조금이라는 표현은 못 쓰더라도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법안에는 전부 또는 일부로 올라가겠지만 법안의 취지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살려서 전부 쪽으로,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척도에 따른 송금 방식도 연간 200억 불 내에서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통합관리 구조도, 사실 특정 프로젝트가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도 굉장히 일본에 비해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부장관께서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로 한 것도 사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에는 나름 의미 있는 틀이 되겠지요?
저는 이 원칙을 만들어 내고 관철시켜 낸 것, 버텨 낸 것, 이게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분기점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한미 전략적 투자규모를 보면 우리는 미국에 선정 투자 2000억 불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도의 조선협력투자가 1500억 불입니다.
일본은 5500억 불인데요.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현금성 투자가 GDP의 약 10.7%고 일본은 약 13.7%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불리한 건 아니었다, 잘 지켜 낸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은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이지요?
두 번째, 한미 전략적 투자규모를 보면 우리는 미국에 선정 투자 2000억 불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도의 조선협력투자가 1500억 불입니다.
일본은 5500억 불인데요.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현금성 투자가 GDP의 약 10.7%고 일본은 약 13.7%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불리한 건 아니었다, 잘 지켜 낸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은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이지요?
준비한 PPT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갔다는 점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의 MOU를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습니까?
30억 이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결제 기준이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300억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이 약국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국세청이나 행안부 차원에서 정부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고요.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위고비 아시지요?
사실상 퇴출된 상태고요.
독일은 프라이부르크 환경연구소에서 공공부문 및 일반 건축용으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내부보고서에 보면 페놀폼 단열재의 방출량이 0.209㎎으로 기준치의 10배가 검출됐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단열재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볼게요.
일본이 5500억 달러, 약 782조에 달하는 미국 투자계획 협정에 사인했어요.
맞지요?
그래서 일본은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투자금을 달러로 입금하면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투자 실패하면 책임은 일본 책임이고 미국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그런 상황이지요?
이원화 부작용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한수원이 체코 수주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엄청난 노예계약, 매국계약이라고 불리는 계약을 했는데 한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원화의 장점이 상실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비밀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한수원은 유럽, 북미, 일본 시장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전하고 한수원하고 원전 수출지역을 나눴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하지 말라고 한 지역이 다 한수원이 수출을 책임지기로 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수원은 이제 원전 수출기업으로서 별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원화의 장점이 상실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비밀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한수원은 유럽, 북미, 일본 시장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전하고 한수원하고 원전 수출지역을 나눴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하지 말라고 한 지역이 다 한수원이 수출을 책임지기로 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수원은 이제 원전 수출기업으로서 별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웨스팅하우스하고 조인트벤처를 막 이렇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모회사와 자회사,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인데 이 두 기관의 혈투, 좀 볼썽사납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이원화된 조직 간의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화 부작용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한수원이 체코 수주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엄청난 노예계약, 매국계약이라고 불리는 계약을 했는데 한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원화의 장점이 상실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비밀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한수원은 유럽, 북미, 일본 시장을 나가지 못합니다.
한전·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두 기관의 이원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수원하고 한전 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때문에 지금 양사가 소송전에 나서고 있고 그게 국내도 아니고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한전·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두 기관의 이원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수원하고 한전 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때문에 지금 양사가 소송전에 나서고 있고 그게 국내도 아니고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다음 것 한번 더 보여 주세요.
스카이데일리에서 연재되는 ‘다큐소설 전두환’이라는 소설인데요.
살인마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으로 묘사해서 문제가 됐던 소설이고, 여기 작가가 지만원이라고 광주시민을 북한군으로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 발행·배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지만원이에요.
이런 뉴스에도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22년 황주호 사장님이 재임하던 시절에 영남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팀코리아 결성해서 해외시장에 기적을 만들 거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 APR1400 노형은―여기는 독자 개발이라고까지, 기술 자립에서 독자 개발했다고 표현을 씁니다.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이니까요 본인의 쿼트(quote)를 따서 나왔습니다―수출형 원전으로 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통해 설계 인증까지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22년 황주호 사장님이 재임하던 시절에 영남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팀코리아 결성해서 해외시장에 기적을 만들 거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 APR1400 노형은―여기는 독자 개발이라고까지, 기술 자립에서 독자 개발했다고 표현을 씁니다.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이니까요 본인의 쿼트(quote)를 따서 나왔습니다―수출형 원전으로 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통해 설계 인증까지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난 9월 8일 산자위에서 APR1400 기술 자립을 주장한 바 없다고 한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22년부터 24년까지 문재인 정부 때는 없앴던 원자력발전백서를 다시 발간하면서 3년 연속 원전 미자립 3대 핵심기술 개발해서 해외 수출의 기술적 장애요인을 해소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맞지요?
2017년 10월에, 이관섭이 여전히 한수원 사장 하던 시절입니다.
윤한홍 의원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원전 수출 시 미국 승인이 필요하냐, 아니면 100% 기술 자립으로 미국 동의 없이 수출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수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 우리나라 기술’, ‘미자립 3대 핵심기술 개발 완료’, ‘원전 수출 기술적 장애 해소’ 이렇게 보냅니다.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백운규 산업부장관 시절인데요.
윤한홍 의원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원전 수출 시 미국 승인이 필요하냐, 아니면 100% 기술 자립으로 미국 동의 없이 수출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수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 우리나라 기술’, ‘미자립 3대 핵심기술 개발 완료’, ‘원전 수출 기술적 장애 해소’ 이렇게 보냅니다.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백운규 산업부장관 시절인데요.
이때 산업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미국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요.
이관섭 사장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한수원, 원전설계코드 인허가 취득으로 핵심기술 완전 자립’, 그냥 자립도 아니고 완전 자립이라고 했고요.
그 본문을 보면 ‘모든 원전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해외 수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 더 넘겨 주세요.
2017년 10월에, 이관섭이 여전히 한수원 사장 하던 시절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독립성이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 개입이 제한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이고 원전이라면 이것은 국가안보의 문제이고 우리 핵심기술, 전략기술의 문제이고 안보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절한 정부 부처의 개입과 관리감독 기능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언론보도를 통해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의 구체적 내용 일부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와 일감 보장, SMR 등 사전 검증, 50년 계약 기간 등 굴욕적인 조건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은 기업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를 거듭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을 통해 주요 내용이 사실상 공개된 이상 더는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검증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더라도,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불리한 내용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를 했는데 소상공인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에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답하고 있고,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5%가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조사한 9개 카드사의 매출액 분석한 결과도 지급 첫째 주에 직전 주, 그러니까 앞선 주에 대비해서 19.5%가 늘어났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도 예정됐던 글로벌 정상급 리더십 포럼인 구글캠프 참석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29일 워싱턴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AI 반도체 기술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하면서 협상단에게 음으로 양으로 힘을 실어 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한 칭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절에 했던 말들은 다 잊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기는 이른바 두 가지의 대전환이 동시에 겹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반도체·빅데이터·자율주행 등 이런 산업 대전환의 시기가 크게 오고 있고, 하나는 탄소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때보다 더 큰 의미의 시대 대전환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 들으면서 네이버만 주가 상승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이버만 주가 상승한 거면, 이것 진짜 하정우 수석, 한성숙 후보 때문에 네이버만 주가 상승한 거면 이것 완전히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주식을 확인해 봤어요, 급하게.
코스피를 일단 기준으로 봤더니 24년 11월, 즉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인 24년 11월에는 약 2556p더라고요, 11월 1일 날.
그리고 비상계엄이 일어난 당일은 2656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일어난 한 달 후인 25년 1월 2일에는 최저가를 찍습니다, 2424p.
그래서 ‘네이버만 주가 상승한 거면, 이것 진짜 하정우 수석, 한성숙 후보 때문에 네이버만 주가 상승한 거면 이것 완전히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주식을 확인해 봤어요, 급하게.
코스피를 일단 기준으로 봤더니 24년 11월, 즉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인 24년 11월에는 약 2556p더라고요, 11월 1일 날.
그리고 비상계엄이 일어난 당일은 2656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일어난 한 달 후인 25년 1월 2일에는 최저가를 찍습니다, 2424p.
그러다가 대통령선거 전일에는 2600p로 오르고 오늘 종가는 3215p가 올랐습니다.
코스피를 일단 기준으로 봤더니 24년 11월, 즉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인 24년 11월에는 약 2556p더라고요, 11월 1일 날.
그리고 비상계엄이 일어난 당일은 2656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일어난 한 달 후인 25년 1월 2일에는 최저가를 찍습니다, 2424p.
그러다가 대통령선거 전일에는 2600p로 오르고 오늘 종가는 3215p가 올랐습니다.
25년 1월 2일 최저가였던 2424에 비하면 약 800p가 올랐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니까 약 33%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사실 외교·통상 관련해서 여야가 없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오늘 잘 보여 주는 전체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철규 위원장님, 박성민 간사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우리 통상본부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파면 그리고 대통령선거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안덕근 장관님하고 정인교 전 통상본부장님이 참 역할을 잘해 주셨거든요, 중심 잘 잡고.
오늘 안 오셨는데 그 두 분께 고맙다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 꼭 좀 전해 주시고요.
여한구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지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 특별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관련한 조항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개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니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그 결과 여야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 특별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관련한 조항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개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니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자 법안소위에서 무려 네 차례나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여야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 특별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관련한 조항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개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니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 전력망, 용수, 폐수, 도로,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자 법안소위에서 무려 네 차례나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이를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 전력망, 용수, 폐수, 도로,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자 법안소위에서 무려 네 차례나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여야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은 지금 즉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전지,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모든 첨단 미래전략산업의 토대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은 지금 즉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전지,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모든 첨단 미래전략산업의 토대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 전력망, 용수, 폐수, 도로,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은 지금 즉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전지,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모든 첨단 미래전략산업의 토대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입니다.
저는 오늘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은 지금 즉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부디 본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주시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반도체 산업을 걱정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민주당 주도의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무조건 방해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본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주시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이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체코 원전에 대한 정부 측의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또는 부실 제출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측의 부실한 혹은 자료제출 거부.
결국 그 사업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측이 약속했던 내용들이 실행됐습니까?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라든가 판단 내역 그리고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역 이런 것들을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외교 문제라고 다 거절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사업성이 없어 자국 기업도 참여하지 않는데 수십조의 투자 압박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를 지렛대로 삼아서 좀 적극적으로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우리 국회를 이용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국회하고 공유해 달라는 건데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대왕고래라든가 체코 원전 당시에도 자원 안보, 외교상 비밀 이러면서 계속 자료를 안 줬는데 사실은 그 전해 국감 자료라든가 언론 보도라든가 심지어 김한규 위원 같은 경우는 절대 못 준다던 계약서를 미국의 법률 사이트에서 찾아내서 공개했잖아요.
저는 국회의 이런 문제의식이라든가 한국 내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태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가 적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이철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4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할까요, 그러면.
기왕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면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국정감사라든가 여러 현안질의 과정에서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전개돼서 그걸 확인하려고 정부 측에 자료 요청도 해 보고 설명도 요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 안보니 무슨 영업 기밀이니 해서 자료 하나도 안 줬잖아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의 질의의 핵심 내용은 거의 대부분 ‘자료 좀 다오.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계엄사령부의 명령을 듣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통보받은 즉시 계엄사령부는 권한 없는 권력을 행사하지 마라고 따졌어야지요.
그런 배짱 없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왜 합니까?
사과가, ‘저희가 1시 1분에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시 37분에 잘못된 계엄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응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한 줄이 들어가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계엄사령관은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보내 와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어서 담당 국·과장 협의로 비상재난 업무 담당자를 대상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곧 계엄이 해제돼서 실제 파견 안 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30분 이후에도, 국회의 표결이 있은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라고 하는 계엄사령부에서 사람을 파견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도 이건 정말 위헌·위법한 상황, 즉 2차 계엄의 시도가 실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이고 그 2차 계엄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표결을 한 이후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이런 영혼 없는 답변,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나라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30분 후에 계엄사령부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연습의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저도 을지훈련 많이 해 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상황은 그 전날 12월 3일 10시 30분에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됐고 12월 4일 새벽 1시 1분, 30분 전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국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30분 후에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파견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동의해 준 거예요.
물론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안 보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을지훈련 많이 해 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상황은 그 전날 12월 3일 10시 30분에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됐고 12월 4일 새벽 1시 1분, 30분 전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국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30분 후에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파견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동의해 준 거예요.
물론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안 보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면서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국회의원들은 정말 공포에 떨면서 본회의장을 지켜요.
그래서 몇 시에 통과시키지요?
비상계엄 해제가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엄사령부에서 1시 37분에, 즉 비상계엄 해제가 결의된 이후인 30분 후 1시 37분에 계엄사령부에서 중기부에 인력 파견 요청이 왔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참……
중기부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고 그러면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에 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가지고요 싸웁니다.
장갑차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총을 찬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때 그거를 국회 직원들이 온몸으로 막아요.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가지고요 싸웁니다.
장갑차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총을 찬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때 그거를 국회 직원들이 온몸으로 막아요.
보좌관들이 막아요.
국회의원들은 정말 공포에 떨면서 본회의장을 지켜요.
지금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리스크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법안심사를 계속 진행해 중단된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당 위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본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서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게 하지 않으려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신속한 탄핵, 즉각적인 대통령 사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적 절차인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법적 심판을 받게 할 때 경제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탄핵, 즉각적인 대통령 사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적 절차인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법적 심판을 받게 할 때 경제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산자중기위는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며 경제 리스크에 대응해야 됩니다.
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두 번째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카자흐스탄 국방장관, 스웨덴 총리,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를 포함한 VIP의 방한 일정이 보류되거나 긴급 취소되었습니다.
이 무슨 망신입니까?
내수 부진과 수출 부진이 겹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인데 내란, 계엄 사태로 인해 연말 모임, 여행이 취소되면서 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게 하지 않으려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란, 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번지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기의 징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환율은 지난 금요일 장중 1430원에 육박했다가 2년 만에 최고치인 141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잇따른 매도로 현재 주가는 2400선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솔직히 얘기하면 위기의식이 있는 건지 걱정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기간산업의 계엄 쇼크에 대해서 당장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위기에 대한 산업·경제, 민생경제 현안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 산자특허법안소위에서 많은 법안을 다루고 토론했습니다마는 제정법이 워낙 많은 관계로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 이런 법들을 처리하느라고 사실 시간을 이틀이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루지 못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망 문제가 심각한데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아직 다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 한두 차례 정도 더 산자 관련한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합시키는, 믹스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보조 축으로 두는 것 아니냐라는, 이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인가 하는 의혹이 약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준비와 대책, 제안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코 원전 관련한 최초 입찰서 사본, 최종 입찰서 사본 등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대응 및 법적 분쟁 관련한 자료들 일체를 계속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제출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좀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께서 촉구해 주십시오.
오늘이 아니라 석유공사 쪽에 꼭 좀 해서, 왜냐하면 내일모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코 원전 관련해서 한수원에서 직원 출장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꼴랑 이 한 페이지입니다.
이게 출장보고서입니까, 이게?
이것을 어떻게 출장보고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체코 원전 수주 지원 활동을 위해서 무보하고 에기평, 산자부 그다음에 산기평 등이 다 같은 시기에 24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도중에 무보나 에기평이나 이런 데 출장보고서는 다 제출이 됐는데 산기평만 지금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지금 바로 좀……
그러더니 이렇게 또 바뀌어요.
체코 측이 금융지원 요청했냐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산업부가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4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체코 측에서 재정적 지원, 협력을 희망하고 원전 건설의 공기와 재정지원 등이 주요한 입찰 요건임을 강조한 자료가 드러나니까 산업부에서 뭐라고 해명하냐면 에기평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작성한 내용이라고 해명합니다.
문제는 금융지원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말 이렇게 바꾸고 거짓말을 치는 행태가 믿음,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할 거다’ 이러면서 ‘공기, 예산, 현지화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얼마만큼 부담해 주느냐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취지로 읽히고요.
이성주 본부장님, 맨 오른쪽 가운데 보면 주요 내용에 ‘원전 수주 관련 논의’ 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요.
체코 측은 입찰국의 원전 건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산업 분야의 투자와 협력을 희망하고 있고 맨 밑에 보면 원전 건설 공기, 재정지원, 현지화 비율이 주요한 입찰 요건임을 강조했어요.
이성주 본부장님, 이것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에 작성한 것 맞다 그랬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얼마만큼 부담해 주느냐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취지로 읽히고요.
이성주 본부장님, 맨 오른쪽 가운데 보면 주요 내용에 ‘원전 수주 관련 논의’ 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요.
체코 측은 입찰국의 원전 건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산업 분야의 투자와 협력을 희망하고 있고 맨 밑에 보면 원전 건설 공기, 재정지원, 현지화 비율이 주요한 입찰 요건임을 강조했어요.
이성주 본부장님, 이것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에 작성한 것 맞다 그랬지요?
무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ECA 금융 논의’, 이게 ‘제안’이 아니라 ‘논의’라고 돼 있어요.
논의라고 하는 것은 토론을 전제로 했다는 겁니다.
논의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공사와 수은의 ECA 금융제도 및 원전 프로젝트’ 블라 블라 블라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의사 표명을 했어요.
한 페이지 더 넘겨 주세요.
무보 사장님, 출장보고서 보시면 공사―여기는 무보겠지요―그리고 수은은 수출입은행의 ECA 금융제도 및 원전 프로젝트 OECD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금융지원 의사 표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체코 원전 관련한 장기·거액·저리 대출을 제안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금융지원 의사 표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제안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한 페이지 더 넘겨 주세요.
무보 사장님, 출장보고서 보시면 공사―여기는 무보겠지요―그리고 수은은 수출입은행의 ECA 금융제도 및 원전 프로젝트 OECD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금융지원 의사 표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체코 원전 관련한 장기·거액·저리 대출을 제안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금융지원 의사 표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제안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제가 찾아봤어요.
위원장님, 에기평에서 당시 체코 원전 관련한 출장보고서를……
아, 산기평.
산기평 원장님, 아까 체코 원전 관련해서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국외출장복명서를 보내왔는데 내용을 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산기평의 출장규칙 제7조 5항에 보면 복명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갈음할 수 있나 본데 이 양식으로 결과 보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파일 첨부하도록 내부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453억 투자해서 29표 얻었습니다.
1표당 약 20억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출장 비용만.
아무런 성과 없이 국민 혈세로 이런 호화 외국 출장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모 씨는 총선에 출마했고요, 이진복 전 정무수석은 반도체 장비 업체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은 한국증권금융 상임이사로 소위 말하는 수억씩 연봉 받아 가면서 꿀 빨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체코에 방문하면서 언론에 흘러나오기는 사실상 체코 원전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려졌습니다.
사실 그런 기대가 있었지요, 수출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다만 24조라고 하는데 그 24조가 정말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건지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인지 많은 논쟁은 남았지만 어쨌든 계약은 체결되면 좋은 거니까 그런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인데, 사실 체코 방문을 마치고 양국 간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체코 대통령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 버려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을 아주 실망감으로 바꿔 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민에게 주자라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화폐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대표적인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 아니면 뭐냐는 말이에요.
들어 보세요.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부 다 죽을 맛입니다.
거기에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몫으로 맡아 준다면 지방정부의 살림에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리고 중기부 지원 R&D 과제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과제 포기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내부 사정이었는데 올해 과제 포기 175건 중 153건이 예산 감액에 따라서 돈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라고 포기한 게 절대 다수예요.
이것은 결국 감액 때문에 R&D 요청을 기업에서 포기하고 있는 통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같이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산업부의 김건희 여사 키 링 구매내역, 상세 개수 현황, 구매에 사용된 예산지출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원문 이런 것은 다 제출했는데 산업부가 매입한 김건희 여사 키 링 배포와 관련된 물품관리대장, 사용처 등 이런 자료 일체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관련해서 2단계 종합용역 업체인 대홍기획 수의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체, 용역 결과보고서, 지출에 관한 정산보고서, 성과 목록 및 입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안덕근 장관님,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의원실에 자료들이 오지 않은 게 있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산업부는 김건희 여사님이 디자인했다는 김건희 키 링(key ring) 구매 관련한 사업을 했어요.
맞지요?
위원장님, 당초에 필리버스터가 오늘 밤 늦게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버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임위를 여는 것이어서 사실 의장님의 승인도 필요했고 또 필버가 진행 중이니까 상임위 정상적인 진행 자체가 좀 힘들어서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박성민 간사님하고 1차 5분, 2차 3분으로 우리가 질의를 오늘 마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필리버스터가 오늘 9시에 종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상임위 진행이 가능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질의 시간이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조정, 혹시 가능하면……
2023
그런데 최근 행태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던 의협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고 오로지 파업을 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를 보면 25학년도부터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24년 4월까지 정원 규모와, 그러니까 의사 정원 증원 규모와 배분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를 2월, 배분계획을 4월에 밝히면……
지역의사제하고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논의해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히지 않고 그냥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후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면 2월에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계획을 짠다고 하면 지역의사제 문제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
논의가 불가능해요.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그동안 적극 검토해 오고 있다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는 여러 차례 확인한바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러 차례 의대 정원 증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더불어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까지 동시에 추진해야만 정부의 그 정책 목표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해 왔고 기다려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그동안 적극 검토해 오고 있다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는 여러 차례 확인한바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러 차례 의대 정원 증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더불어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까지 동시에 추진해야만 정부의 그 정책 목표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해 왔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태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던 의협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고 오로지 파업을 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아니, 제도 시행 시기를 의대 정원 증원 시기하고 맞추면 되는 거지요, 그거는.
지금 제도를 마련해 놓고 그 시행 시기를 맞추면 되는 것이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법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래서 지금 법안을 논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시기에 법을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하고 지역의사제가 저는 동시에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의사제가 먼저 선행해서 자리 잡으면 의사 정원 증원의 효과가, 방금 얘기했던 정책 하고 훨씬 시너지가 크게 나타나 효과가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역의사 제도는 먼저 선행돼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면 저도 수용할 수 있고요.
다만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 문제는 저희가 아픈 추억이 있어요.
‘등’이냐 ‘중’이냐 가지고 법무부에서 한 모 장관님이 국회에서 ‘등이라 하면’이라고 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처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른바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등이라 하면’을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려워서 이 법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강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우려와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질타도 나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전공의들이 처한 조건과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여기에 합의해, 찬성해 드리는데요.
정부 정말 질타받아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려워서 이 법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강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우려와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질타도 나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전공의들이 처한 조건과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여기에 합의해, 찬성해 드리는데요.
저출생 문제라든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양육환경하고 꽤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환경, 그러니까 아이 기르기가 어려우니까, 교육․보육 이런 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 적령기의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가 그 지역을 떠나는 거거든요.
목포의 인구가 계속 연내에 한 3000명씩 줄고 있어서 세대별로 봤더니 29세에서 30대까지가 제일 많아요, 17%인가가 줄더라고요.
전남 한번 봐 주세요.
사후관리 대상자가 경기도가 1800명으로 제일 많고, 서울 1500 그다음에 전남이 1094명이니까 1100명인데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은 11명이에요.
그래서 일인당 담당 대상자가 99.5명이에요.
다른 지역은 30명․40명 이런데, 평균 해서 63인데 전남 지역 이런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잖아요, 지금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그래서 지난 10월 26일 기자회견 통해서 기존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어쨌든 정부 부처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의사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 의대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공감해 주고 약속해 준 것이어서, 특히 지역 의대 신설 의지를 밝혀 준 것이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진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니까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이 3조 6600억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하면 19.5%나 줄었는데 꽤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방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충분치 않아서 지역 의료 확충,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대답 한꺼번에 해 주세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서.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미국․유럽 등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사무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년 5월에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국내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탈탄소 선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탈석탄 선언과 관련하여 석탄 투자의 어떤 기준이나 투자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질의로 하지요.
예전부터 지금 목포MBC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장에 계신 어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국민의힘에서는 ‘그 어민이 정치인이었는데 정치인을 어민으로 둔갑시켜서 조작 방송을 했다’ 이런 비판을 해 왔어요.
이것은 보건복지위원님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실인데 목포MBC의 해명에 따르면 이래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취재기자가 새벽 5시 반에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에서 전복․김․새우 양식을 하는 어민 네 분을 동시 취재한 것이고, 취재 당시에 목포MBC는 그 어민이 정치인 출신인 줄 몰랐다’.
그리고 실제 어민이 아닌데 정치인으로 둔갑시켰다면 조작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데 실제 이분은 양식업을 하는 어민입니다.
지금 말씀 요지를 간추려 보면 필수의료 인력, 소아과․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에 더해서 응급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남 독자적인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전남권 의대, 목포의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 끝에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 문제가 실제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인데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의료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남권 의대, 목포대 의대 유치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로 같이 연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신대운 이사장님,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쭉 하시지요.
예, 저도 자료 요구입니다.
사실 제가 22년, 작년 국민연금공단 갔을 때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아직도 이런 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요청했던 자료가 뭐냐 하면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를……
결국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현실화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난번 간호법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면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적절한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나중에 간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의해서 논의가 될 거니까요 그때 이런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하고 마무리할게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간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데 그게 의료법이냐 간호법이냐의 문제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실제 이런 의료․돌봄서비스가 통합되는 시대에 의사만의 서비스, 즉 의료법만으로 이런 문제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현실화해 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지요.
또 다음 PPT 볼게요.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장이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인 서명옥 은행장, 아동권리보장원 고금란 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인성 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종례 비상임감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남영 상임이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경수 비상임이사, 이상 9명은 여당 인사이거나 비보건복지 분야, 즉 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고요.
또 다음 넘겨 볼까요?
한국사회보장원 신용태 비상임이사, 국립암센터 이종구 이사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노홍인 비상임이사 등등등 이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부에 몸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료 요청인데요.
식약처장님, 국토부에서 지난 7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열 가지 괴담집 만들어서 사회적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해 하던 참에 식약처에서도 보니까 유튜브 광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는 유튜브 광고료 4억 원 정도를 책정해서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고 있어요.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군 대좌 출신이고요.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근,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원용덕, 3대 정일권, 이들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근,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원용덕, 3대 정일권, 이들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겠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방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의 승리 주역인 분들,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님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님 이런 분들을 육사의 역사, 설립 목적, 정체성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봤어요.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군 대좌 출신이고요.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근,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방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의 승리 주역인 분들,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님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님 이런 분들을 육사의 역사, 설립 목적, 정체성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봤어요.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군 대좌 출신이고요.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근,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원용덕, 3대 정일권, 이들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런 일방적 퍼 주기는 절대적 약자가 절대적 강자에게 보이는 조공외교, 사대외교, 굴종외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제2의 조선총독부입니까!
총리는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장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반대한 거예요.
방류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설명자료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은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오보를 내니까 오보에 대해서 바로잡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뜻을 총리님은 잇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류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설명자료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은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오보를 내니까 오보에 대해서 바로잡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뜻을 총리님은 잇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보도자료에 보면 21년 4월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한 장 더 넘기면요―‘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장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반대한 거예요.
방류를 반대한 거예요.
그 보도자료에 보면 21년 4월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한 장 더 넘기면요―‘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장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반대한 거예요.
방류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설명자료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은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오보를 내니까 오보에 대해서 바로잡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할 당시에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이 원전의 위험성, 폭발 위험성 이런 걸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폭발 가능성은 없다며 어민들을 설득했고 결국 원전 건설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했습니다.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대지진과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일본 어민들이 그때 당시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과학자들을 찾았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할 당시에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이 원전의 위험성, 폭발 위험성 이런 걸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폭발 가능성은 없다며 어민들을 설득했고 결국 원전 건설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할 당시에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이 원전의 위험성, 폭발 위험성 이런 걸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폭발 가능성은 없다며 어민들을 설득했고 결국 원전 건설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했습니다.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대지진과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겠지요.
지방 의사 부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공부하고 수련한 의사들도 서울, 수도권에 개원합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목포, 순천, 여수, 해남, 진도에서 개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서 독자적인 의료인력 양성체제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루겠다는 국정과제 66번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야만 합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최연숙․서정숙 의원도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
서정숙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부분에서 현재 위원회 대안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대식, 구자근, 권성동, 김미애, 김영식, 김예지, 김태호, 김태흠,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서일준, 송석준, 엄태영, 유의동, 이달곤, 이명수, 이양수, 방금 반대 발언하신 이종성, 이철규, 임이자,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조태용, 조해진, 최연숙, 최형두,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이상은 서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서른한 분의 명단입니다.
강대식, 강민국, 권은희, 김미애, 김석기, 김영식, 김예지, 김정재, 김태호, 김태흠, 박대수, 백종헌, 서일준, 서정숙, 엄태영, 윤두현, 윤주경,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또 있네요―이용호, 이태규, 최형두, 추경호, 하태경, 한무경, 홍석준, 이상은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에 공동발의한 27명의 국민의힘 의원 명단입니다.
이 중에 강대식, 김미애, 김영식, 김예지, 김태호, 김태흠, 백종헌, 서일준, 서정숙, 엄태영,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 최형두, 하태경, 이상 열다섯 분은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 의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간호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공약위키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최연숙․서정숙 의원도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
서정숙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부분에서 현재 위원회 대안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대식, 구자근, 권성동, 김미애, 김영식, 김예지, 김태호, 김태흠,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서일준, 송석준, 엄태영, 유의동, 이달곤, 이명수, 이양수, 방금 반대 발언하신 이종성, 이철규, 임이자,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조태용, 조해진, 최연숙, 최형두,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이상은 서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서른한 분의 명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간호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한 대선 공약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대한간호사협회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 의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간호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대한간호사협회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 의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간호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공약위키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최연숙․서정숙 의원도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
서정숙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부분에서 현재 위원회 대안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간호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한 대선 공약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대한간호사협회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호법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법안과 서정숙 의원님 법안에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지금 당장 본회의로 복귀하십시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원 및 단독 진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총 24명의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14명인 걸 감안했을 때 여당에서도 찬성 2명, 기권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체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14명인 걸 감안했을 때 여당에서도 찬성 2명, 기권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체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원 및 단독 진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최종적인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간호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되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가 함께 처리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총 24명의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14명인 걸 감안했을 때 여당에서도 찬성 2명, 기권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에 강대식, 김미애, 김영식, 김예지, 김태호, 김태흠, 백종헌, 서일준, 서정숙, 엄태영,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 최형두, 하태경, 이상 열다섯 분은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이중성, 파렴치한의 모습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두고자 이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후보와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간호법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여당과 야당의 간호법 찬성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가는 동안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빈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서울로 올라가면 그동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실 지난 국감 때 응급의료 양성 시스템이 전남에 필요하다, 그래서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경우에 그 증원된 정원 속에는 반드시 전남권 의대 신설 티오가 포함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거기에 이기일 차관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의대 증원과 맞물려 있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진전을 했어요.
지난 1월 9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의사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 하셨지요?
2차관님께서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신 거거든요.
공부는 하신 거예요?
간호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지, 2차관님이 과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되는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간호법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간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지극히 지금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계속 늘어지면서 사회 갈등을 더 키우고 있어요.
2022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시사점’이라고 하는 권주영 교수님의 논문을 실제 찾아봤더니, 전문을 다 읽었어요, 저희 보좌진들하고.
그랬더니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봉식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본의 의료취약지 의사 양성프로그램인 자치의과대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아까 발제하실 때 보니까.
그러면서 2018년 메디게이트라고 하는 전문지 보도를 인용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기사의 내용 중에 권주영 교수님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예전에 금융권에서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팝니다.
파생상품도 팔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PF라든가 이런 것 상품을 팔아요.
그런데 좋은 점만 얘기해요.
그것의 위기나 위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사실 2부속실 폐지가 옳으냐의 논란은 차치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선 이후에 좀 생각이 바뀌셨나 봐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대외활동에 나서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보석을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그런 논란 그다음에 김건희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의 일정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집무실의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되고 공개하는 이런 것 그리고 외국 순방할 때 민간인을 동행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논란들이 대표적인데 최근에 허위 이력,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런 수많은 의혹과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또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김건희 여사 본인의 해명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내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선 이후에 좀 생각이 바뀌셨나 봐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대외활동에 나서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보석을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그런 논란 그다음에 김건희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의 일정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집무실의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되고 공개하는 이런 것 그리고 외국 순방할 때 민간인을 동행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논란들이 대표적인데 최근에 허위 이력,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런 수많은 의혹과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또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김건희 여사 본인의 해명은 없어서……
결국은 지금 돌아와서 그러면 총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자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추대될 거냐 이런 게 이제 관심사예요.
혹시 이사회나 이런 데서 논의된 적 있습니까?
우리가 프랑스만큼은 아니어도 일본 정도의 비율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20%라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 작년․올해는 코로나19 환자들 때문에 병원 이용자 수가 확 급감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건강 재정이 그나마 숨통이 트였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병원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잖아요.
‘자랑한 예금자 보호 제도 손질과 서울보증보험 지분 정리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총괄적으로 이 기자가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9개월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9월 1일 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셨어요.
결국 사실상 예보 사장을 9개월 정도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모하면, 다른 기관장으로 공모를 하면서 근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9개월 정도 근무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금융지주, 수협은행,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이게 사실 국민연금공단의 일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당시 언론의 평가는 좀 달랐어요.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졌더라고요.
21년 10월에 예보 사장에 취임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금융지주, 수협은행,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이게 사실 국민연금공단의 일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당시 언론의 평가는 좀 달랐어요.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졌더라고요.
21년 10월에 예보 사장에 취임하셨지요?
그렇지요.
경력을 보면 금융위에서 오래 활동했고, 기재부나 금융위에서 오래 활동해서 예보 사장하고는 적절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의 국민연금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기재부의 낙하산 아니냐 혹은 전문성 없는 기재부 출신들의 과한 일자리 챙기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김현준 LH 사장,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다 사퇴하셨고요.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전임이지요, 그러니까―나가셨어요.
그때 임명돼서 쭉 하시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이렇게 정부 주요 산하기관 두 곳의 대표를 연속해서 맡는 사례가 있나요, 정부 상관없이?
처음 들어보는 일이어서.
왜 구조조정 같은 이런 칼바람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난 9월 19일―이게 취임한 후입니다―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9월 19일 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냈는데 신규직원을 133명 뽑는다는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146명 감축해 가지고 133명을 다시 뽑으면, 이게 저는 정원을 줄이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현원을 줄였다가 현원을 다시 뽑는 경우인 거잖아요.
이게 인력 감축 효과가 있습니까?
김태현 이사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제출했어요.
아마 취임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정원을 146명 감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다 거의 대부분 금융 관련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이사장의 경력에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조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요.
출근길에 집회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장관도 부재한 상태에서 기재부 출신 복지부차관의 제청으로 모피아 출신 김태현 전 예보 사장의 이사장 임명 강행은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기재부 모피아 관료의 자리 확보 수단으로 만드는 등 기금 거버넌스 개악의 시도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우려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뭔가 소명의식이 있거나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는.
저는 했어요.
연봉도 성과급 포함하면 21년 기준으로 약 2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무엇보다도 기재부라든가 금융위 경력상 예보에서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장으로 재직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공모 준비를 해서 국민연금 이사장에 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 의아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식약처장이 말씀하셨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치 않겠다’고 하고 ‘IAEA 등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7월 22일 관련 차관회의에서 ‘국제법,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하겠다’ 이런 타협적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타협적 태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장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절대적으로 막고 그 영향하에 있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수산 식품을, 그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작년 8월에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자 이 부산일보 인터뷰 기사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사회적 논란이 더 커졌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자 이 부산일보 인터뷰 기사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사회적 논란이 더 커졌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우리 어민들에게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결국은 돌고 돌아 우리 제주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양 전역에 들어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게 될 가능성이, 그런 우려들을 우리 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본산 농임산물 및 수산물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일본산 수산가공물에 대한 안전성, 방사능 오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 후에 약 7개월 후에는 제주도에 도착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중국 칭화대에 따르면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에 오염수가 당도할 거라고 조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이에 따라서 해저터널 공사를 개시했고 이 터널이 완성되면 약 30년간 13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폐기될 그런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해서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강변하면서 정작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이에 따라서 해저터널 공사를 개시했고 이 터널이 완성되면 약 30년간 13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폐기될 그런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해서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강변하면서 정작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그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박능후 전 장관님 계실 때 그런 논의를 한 거예요.
의대 정원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이 안 됐단 말이에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는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사협회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의대 정원 증원은 결국 의대 신설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3대 과제의 세 번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으면 굳이, 차관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았다면 굳이 ‘의사 정원 증원(신설)’하고 말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이라고 왜 넣었겠어요.
살펴봤더니 의정합의문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이 두 가지는 있는데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합의문에 그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이 합의문 구절에 없으니까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거기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의정협의체가 안 열리는 이유가 이 ‘코로나19의 안정’ 이 문제에 대한 해석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그 방안, 지방에 부족한 의사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의사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이 70.7입니다.
반대는 16.8이고요.
장관님, 국민의 70%가 의사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지역의사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약 5% 늘어난 수치예요.
그리고 지역의사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지방의 의료 공백의 심각함을 느끼고 있어서인지 굉장히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 당시에 11억 원의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거기에 더해서 건강보험은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이런 사실이 좀 걸렸어요.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의혹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문제, 비용 절감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숙제,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 했습니다.
공소시효를 범죄로 이득을 본 마지막 시기가 아닌 범죄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하는 마술을 부려 가지고 무혐의 판결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말씀대로 정권을 잡으니 국민대학교가 그리고 경찰이 알아서 기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단의 자료입니다.
베끼고 베껴도 이렇게 베낄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박사논문을 베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점집 궁합점보기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결국 굴욕적인 일방적 구애 끝에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태극기도 꽂지 못한 채 30분의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정상회담장에 양 정상의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게양되지 않은 그런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의 발표와는 다르게 회담 전부터 불편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고 일본 정부도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기시다 총리는 ‘만나지 말자’라고까지 얘기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 도서․산간․벽지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40년째.
이런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 염원이 30년, 40년 이어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이런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수박 두 번 얘기하셨어요.
그 말 듣고 한 거예요.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께서 한 약속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그리고 심지어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혹시 부탁 못 받으셨나요?
기사를 간단하게 찾아보니 1월 11일 날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간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 발의한 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적극 힘쓰겠다 약속하셨고요.
코로나 때 고생하셨다는 치하를 하면서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겠다, 이 간호법 처리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 발의한 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적극 힘쓰겠다 약속하셨고요.
코로나 때 고생하셨다는 치하를 하면서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겠다, 이 간호법 처리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덧붙여요.
제가 간호법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딱 1년 전에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4월 26일 날 간호법 제정법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고 그날 간단한 논의를 거쳐서 법안소위로 넘긴 게 1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작년 8월 24일 날 공청회가 있었고 또 작년 11월 24일 날 법안소위가 있었고 22년 2월 10일 날 또 있었어요.
2021
그러면서 결국은 100% 지급을 못 하고 일부 지급, 88%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당시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한목소리를 냈다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가능했을 텐데, 그랬다면 88%를 주면서 벌어지는 혼란과 불만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혹은 위로금이 주어진다면 100%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할 수 있었지요.
왜냐하면 저희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한번 지급해 봅시다라고 합의했고 그 합의가 지켜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마 이런 혼란이나 불만이 없었을 텐데 몇 시간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 논란을 거쳐서 사실은 이 합의를 깼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께서.
그러면서 결국은 100% 지급을 못 하고 일부 지급, 88%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당시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한목소리를 냈다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가능했을 텐데, 그랬다면 88%를 주면서 벌어지는 혼란과 불만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한번 지급해 봅시다라고 합의했고 그 합의가 지켜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마 이런 혼란이나 불만이 없었을 텐데 몇 시간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 논란을 거쳐서 사실은 이 합의를 깼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께서.
그러면서 결국은 100% 지급을 못 하고 일부 지급, 88%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당시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한목소리를 냈다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가능했을 텐데, 그랬다면 88%를 주면서 벌어지는 혼란과 불만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혹은 위로금이 주어진다면 100%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결국 결의와 각오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수익률에 목매서 애써 그런 것들을 국민연금이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강제징용 문제는 인권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에 명백하게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면 된단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결국 결의와 각오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수익률에 목매서 애써 그런 것들을 국민연금이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강제징용 문제는 인권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에 명백하게 들어가는 문제예요.
계속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16년에는 1조 1000억, 18년에는 1조 2000억, 21년에는 1조 5000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라고 하는 국회의 요구와 경고와 충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그렇지요.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보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국내자산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쓰비시는 이에 대해서 즉각 항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쓰이나 스미토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일본 기업, 이른바 전범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29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이 무려 119개사에 이릅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 기업 중에 특히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습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 기업 중에 특히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태평양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 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그룹과 자회사에 대거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미쓰비시가 어떤 기업입니까?
군수물품, 군용기, 군함 등을 제조하고 한국인 10만 명을, 동아시아인 강제 노예노동을 시키고 하시마 섬, 이른바 군함도지요.
지난 10여 년간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일본 기업, 이른바 전범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29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이 무려 119개사에 이릅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이사장님께서 글로벌 연기금은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그린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도 이런 트렌드에 따라가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1년이 지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석탄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략 현황 파악이라도 됐을 줄 알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준이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1년이 지났는데.
너무 좀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사장님께서 글로벌 연기금은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그린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도 이런 트렌드에 따라가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1년이 지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석탄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략 현황 파악이라도 됐을 줄 알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준이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석탄 채굴, 석탄발전 기업을 제한하는 등 투자제한전략 방안의 도입 필요성과 적용 대상 및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올해 2월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를 통해서 기후변화 분야의 ESG 우선도입을 이제 검토하겠다며,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석탄 채굴과 발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 도입한 것도 아니고 도입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난 것도 아니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19년 발표하고 21년 발표가 이렇게 똑같아요.
이사장님의 의지는 제가 높게 사는데 좀 걱정은 됩니다.
2019년 11월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어요.
그때 석탄 채굴, 석탄발전 기업을 제한하는 등 투자제한전략 방안의 도입 필요성과 적용 대상 및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이게 국내 농수산물을 만드는 농어민들은 아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진짜 처의 명운을 걸고 막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농수산물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 이것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가 정말 처의 명운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게 국내 농수산물을 만드는 농어민들은 아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진짜 처의 명운을 걸고 막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출된 방사성 오염수가 동태평양으로 밀려 나가서 북미로 가고 또 한쪽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으로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태평양을 거쳐서 일본 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적도를 따라 필리핀 근해를 거쳐서 다도해까지 오는 이 난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 국내에도,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6일 새로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재차 세웠어요.
오염수 137만t을 내년부터 최대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후쿠시마 앞바다는 북쪽 한류 오야시오와 남쪽 난류 쿠로시오가 만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출된 방사성 오염수가 동태평양으로 밀려 나가서 북미로 가고 또 한쪽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으로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방사능 검사 현황이라든가 방사능 통관정보 등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중이에요.
이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새로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재차 세웠어요.
오염수 137만t을 내년부터 최대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후쿠시마 앞바다는 북쪽 한류 오야시오와 남쪽 난류 쿠로시오가 만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이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새로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재차 세웠어요.
오염수 137만t을 내년부터 최대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후쿠시마 앞바다는 북쪽 한류 오야시오와 남쪽 난류 쿠로시오가 만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출된 방사성 오염수가 동태평양으로 밀려 나가서 북미로 가고 또 한쪽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으로 그리고……
그리고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방사능 검사 현황이라든가 방사능 통관정보 등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중이에요.
이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새로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재차 세웠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TF를 꾸리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모든 수산물과 14개 현에 대한 27개 농산물에 대해서 전면 수입금지 하고 있는 상태지요?
권덕철 장관님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의협의 반발로 의대 증원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논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 질문에 장관님께서 공감한다 하시면서, 공감을 표하시면서 의정 협의도 중요하고 교육부 및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맞지요?
지난번 코로나19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이, 1차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가 1.7이던가 하여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영아수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료 확충, 의대 정원 증원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 그다음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은 영원히 요원해지는 거예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22년이면 끝나잖아요.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총리께서 고민하고 계신 이렇게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계 신용평가기구의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런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처럼 재정건전성이 양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많이 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각 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OECD에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19년이더라고요, 작년 것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19년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이 108.4%였고요, 일본이 225.3%입니다.
영국이 117.3이고요, 프랑스가 124.4입니다.
그에 비해 19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2.2%였습니다.
19년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이 108.4%였고요, 일본이 225.3%입니다.
영국이 117.3이고요, 프랑스가 124.4입니다.
그에 비해 19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2.2%였습니다.
1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친 추경과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채무비율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각 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OECD에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19년이더라고요, 작년 것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GDP 대비 직접지원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서 16.7%였어요.
한국의 한 5배 됩니다.
영국은 16.3%, 호주가 16.2%, 일본이 15.6%, 캐나다가 14.6%였어요.
모두 한국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직접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지요?
이게 재정지출 절대액입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약 20배 되지요.
일본은 2조 200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 10배 정도 되고요.
독일은 1조 4700억 달러, 한국의 한 7배 정도를 투입했고요.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약 44%였고요.
이탈리아가 42.3%, 독일이 38.9%, 영국이 32.4%, 프랑스가 23.5%였어요.
홍남기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IMF의 코로나19 대유행 국가재정조치 모니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비율은 조사 대상으로 삼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이런 경제선진국 10개국이었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비율이 가장 낮았다라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가뭄으로 말라 가는 나무에 단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위기를 벗어나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총리님, 최근 산업부에서 산업위기지역의 심각성을 알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요.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총리님, 산업위기지역이 5월 달에 다시 재연장 여부가 판가름 나거든요.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요.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총리님, 산업위기지역이 5월 달에 다시 재연장 여부가 판가름 나거든요.
그전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데요.
총리님, 어떻게 잘 챙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7년에 조선업계가 침체하면서 저가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도 시점이 19년까지 이어지면서 조선업의 침체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소형 기자재 기업은 기자재 제작단가 대비 인건비 상승, 최저임금 상승 등 고정비용이 증가되면서 여전히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경제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인데요.
가뭄으로 말라 가는 나무에 단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1월 31일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했는데요.
20년 상반기 대비 전자․반도체 업종 등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조선업종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5.4%, 약 6000명 정도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에 수주량 감소로 인해서 2021년 일감이 감소했고 그리고 최근 신규 선박 발주가 생산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면 수주산업인 조선업은 수주가 저조할 경우 2년 후에 그 영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맞지요?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는 국정원의 이 같은 문제들을 뿌리뽑기 위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태년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2020
언론의 정당한 비판이야 적극 수용해야 하지만 백신이 없어서 문제 또 백신이 있어도 안전성이 문제, 이렇게 비판한다면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의 행태를 하나 더 보시지요.
네모를 가리고 보면 한국은 2～3월쯤 접종이고 일본은 3월에 접종이에요.
즉 한국이 더 빠르지요.
그런데 네모를 지워 보면 하나는 ‘한국은 빨라야’라고 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고 한쪽은 ‘이르면’이라고 넣어 가지고 긍정적 이미지로 대비하고 있어요.
즉 당시에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정보기관 북한 주요 정보 보고보다 이 언론기관의 보도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가 되니까 청와대와 국가정보위의 질타를 꺼려한 국정원 한 요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기자는 2011년 1월 31일까지 북한자료부장으로 복귀해서, 즉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 관리하던 부서에 있다가 결국 2011년 2월에 한국기자대상을 수상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건 이후 12월 19일 날에서야 취재부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자기보다 먼저 안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자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안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자행한 겁니다.
노동조합 사찰도 주 메뉴였습니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해서 경향신문에서 기사가 보도됐던 건데요, 2009년 10월입니다.
자기는 데이터베이스 부서보다는 현직 부서가, 취재부서가 좋다고 요구하니까 연합뉴스 간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마무리되면 복직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당시에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정보기관 북한 주요 정보 보고보다 이 언론기관의 보도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가 되니까 청와대와 국가정보위의 질타를 꺼려한 국정원 한 요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기자는 2011년 1월 31일까지 북한자료부장으로 복귀해서, 즉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 관리하던 부서에 있다가 결국 2011년 2월에 한국기자대상을 수상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건 이후 12월 19일 날에서야 취재부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자기보다 먼저 안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자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안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자행한 겁니다.
망명 뒤에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력으로 연합뉴스에 채용됐어요.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지요.
최 기자는 당시에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이용해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현지 소식통이 굉장히 많겠지요, 자기 정보원들이.
그래서 그런 정보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김정은의 후계 논의, 화폐 개혁, 다수의 북한발 특종을 터트려요.
그래서 연례 기자상을 이 최 기자가 휩씁니다.
연합뉴스에 최선영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탈북자 신분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사람인데요.
망명 뒤에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력으로 연합뉴스에 채용됐어요.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지요.
저는 무제한토론이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찬반 입장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무제한토론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런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제한토론의 안건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들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군부독재에 맞서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장시킨 자랑스런 광주시민과 전남지역 시민들의 영웅적인 민주항쟁을 기억하자는 법안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무제한토론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런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제한토론의 안건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들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군부독재에 맞서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장시킨 자랑스런 광주시민과 전남지역 시민들의 영웅적인 민주항쟁을 기억하자는 법안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눈앞에서 스러져가는 꽃다운 청춘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정부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는, 이제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다짐을 하는 법안입니다.
국가정보원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원칙을 정함.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직무수행에 관련된 대응조치 등으로 명확히 함.
다.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관여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항구가 아름다운 도시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며칠 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과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는 무제한토론이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찬반 입장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무제한토론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런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제한토론의 안건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며칠 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과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는 무제한토론이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찬반 입장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무제한토론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런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제한토론의 안건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국가기관 간에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한층 보장될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및 대정부전복 등 용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계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동시에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구가 아름다운 도시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며칠 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과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는 무제한토론이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찬반 입장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무제한토론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런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오를 반성하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정원의 모습을 되찾아 주기 위해 국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대북․해외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달라진 위상으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새로이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개혁을 위해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보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 차단하고 준법지원관, 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명박 정부의 댓글부대 운영, 박근혜정부의 특활비 사용과 같은 국정원의 권력형 비리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변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비난받지 않는 정보기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할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깥나들이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민생과 어떤 큰 인과관계가 있다고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자꾸만 쌓여 있는 법안들이 생각납니다.
밀려 있는 현안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 그리고 필요한 노동자들에 대한 혹은 환자들에 대한 보호 혹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 아직 현재진행 중입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저 이후로도 많은 의원님들이 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깥나들이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
이 법안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될 거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7월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보여 준, 압도적으로 찬성을 보내 준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75.8%가 찬성했습니다.
이 법안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될 거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7월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보여 준, 압도적으로 찬성을 보내 준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제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과연 우리 민생을 위해 국회가 밤을 새워 토론할 의제인지 의문입니다.
권력기관의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을 무제한토론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국정원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무소불위의 기관은 이제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당초 목표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원전과 석탄발전 전기보다 저렴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수백만 개의 재생에너지발전소는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해상풍력 1GW가 설치될 때마다 1만 4600명의 일자리가 확보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듣고 위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
지금이라도 무제한토론을 중단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 즉시 토론을 중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실의 엄중함에 대해 다시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에 발목이 잡혀 그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논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 준비한 내용 다 접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 확충, 다양한 검사기법 적용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생활방역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에 발목이 잡혀 그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논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여섯째, 세월호 참사 등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이었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개혁․민생 법안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방첩․대테러 등)의 수집․작성․배포를 주요 직무로 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와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해야 될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명박․박근혜라는 개별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이러한 막강한 정보력과 예산을 오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을 책임졌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의 국정원장 3명 중 2명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이 불법 정치공작 및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보수단체 지원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중요한 사명은 뒤로 한 채 이에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예산을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선거 불법 개입 등 오히려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는 데 사용했음.
특히 사찰의 대상이 된 민간인들과 간첩 누명을 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선거 불법 개입으로 인한 국가적․국민적 손해는 산정하기 불가능할 정도임.
정의당과 우리 민주당의 생각이 다르지 않음을 노회찬 전 의원님의 발의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임.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방첩․대테러 등)의 수집․작성․배포를 주요 직무로 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와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해야 될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명박․박근혜라는 개별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이러한 막강한 정보력과 예산을 오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을 책임졌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의 국정원장 3명 중 2명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이 불법 정치공작 및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보수단체 지원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유우성 씨의 간첩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서울시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진실을 밝히게 도와줍니다.
비교되지요?
이제 이렇게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 수사 이런 것을 폐지하는 이유는 민간인 사찰, 정치사찰, 간첩조작 등 그동안 국정원이 보여 준 일탈행위,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과거 정치인을 사찰하고 법원과 검찰에 대한 압력과 사건에 개입하고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시민단체 후원 및 활동을 감시하고, 후원을 중단시키고 활동을 감시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행사를 방해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유엔 특별보좌관을 감시하는 등 이런 사찰을 벌여 온 국정원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입니다.
2018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제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당시 국회는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기관보고와 29명의 증인에 대해 두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2013년 12월 국정원은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IO 상시출입제도 폐지,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준법통제처 운영,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활용,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감독을 위한 심리전심의회 설치․운영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사이버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은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2009년 3월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되고 사이버팀 2개로 증편됐으며, 2010년 10월에는 3개 팀으로, 2012년 2월에는 4개 팀 70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심리전담 내 4개 팀의 역할은 안보 1팀은 대북 경제홍보 사이트인 안보포털 운영, 북한 주민 상대 대북심리전 담당, 안보 2팀은 국내 포털 사이트 북한선동 대응활동, 안보 3팀은 국내 포털 사이트 종북세력 대응활동, 안보 5팀은 트위터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 대응활동을 전담합니다.
안보 3팀 및 5팀은 그 산하에 각 4개의 파트를 두었고 파트장 밑에 4명의 파트원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은 70여 명의 국정원 직원 및 외부 조력자 일반인을 가장한 다수의 계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찬반을 클릭하거나 트위터상의 트윗 및 리트윗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8일 앞둔 12월 11일 당시 야당이던 통합민주당에 국가정보원이 여당 후보를 홍보하고 야당 후보를 폄훼하는 흑색선전을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수행한다는 제보가 접수됩니다.
이들의 정치개입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실시하는 대남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1965년 10월 심리전단을 창설하고 대북 공격심리전 및 방어심리전 활동을 주요 업무로 규정합니다.
문제가 된 사이버 심리전은 1997년 7월부터 시작된 활동이나 이 업무를 전담하는 팀은 2005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이버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은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특권 계층을 감시․견제해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개혁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입니다.
마지막 법안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고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의 통일된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교롭게 무제한토론의 안건으로 상정된 5개의 법안은 대한민국이 과거를 딛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과 태도를 명징하게 보여 줍니다.
국민의힘은 5개의 법안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눈앞에서 스러져가는 꽃다운 청춘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정부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는, 이제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다짐을 하는 법안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과거에 벌어진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관을 바꾸게 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자는 법률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특권 계층을 감시․견제해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개혁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입니다.
마지막 법안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고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의 통일된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과거에 벌어진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관을 바꾸게 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자는 법률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특권 계층을 감시․견제해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개혁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입니다.
마지막 법안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고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의 통일된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교롭게 무제한토론의 안건으로 상정된 5개의 법안은 대한민국이 과거를 딛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과 태도를 명징하게 보여 줍니다.
다른 데는 겨우 한 200명 내외 이 정도인데 국회는 한 400명 되니까 인원수는 훨씬 많은 데 비해서 1인당 위탁운영비가 너무 적아서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보육교직원들의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육교직원이 84명 되는데 호봉승급과 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 수준의 처우개선 보장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액도 크지는 않아요.
1억 2000 정도인데요, 어떤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6, 7개월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 좀 잘 해 주세요.
내년 1월 20일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일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혼란이 이어질 것 같고 또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얘기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파리기후협약 복귀라든가 이런 현안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서 남북관계가 뒤로 밀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아마 노숙 단식 농성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진상규명이 더딘 이유가 특조위에 수사권이 없고 검찰 특수단과의 공조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접근이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7, 8개월간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정말 절호의 기회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좀 더 진전하기 위한 통일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어떤 상황도 좋지만, 이것저것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통일부가 좀 더 발 빠르게 한발 앞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의 공동 대응이라든가 재난․재해, 환경분야의 협력이라든지 남북 생명․안전공동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 전진을 할 수 있는 통일부의 선도적 역할, 실질적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준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7, 8개월간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정말 절호의 기회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좀 더 진전하기 위한 통일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어떤 상황도 좋지만, 이것저것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통일부가 좀 더 발 빠르게 한발 앞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의 공동 대응이라든가 재난․재해, 환경분야의 협력이라든지 남북 생명․안전공동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 전진을 할 수 있는 통일부의 선도적 역할, 실질적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북한의 상황도 굉장히 태도가 바뀐 거지요.
최근에 서해 피격사건, 공무원 해상 피격사건이 있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 예전 같으면 사건의 진실 규명이나 북한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사실은 냉각기가 이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주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합니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세현 전 장관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미국 대북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책임지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내년 7월까지 공백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게 기회다라는 거지요, 이 7개월이.
그래서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와 보텀업 방식의 바이든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것 클립을 조정하는 시간이 꽤 걸릴 거다 이런 거겠지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셨지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교착상황에 있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표출이자 남북관계를 스스로 풀겠다고 하는 그동안의 자세와 태도와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님의 유엔 연설 취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군사력 순위도 세계 6위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한 지금 굉장히 우수한 K-방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채택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위상 혹은 대한민국의 품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세계적 수준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특히 남북문제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에 53.6%였던 것이 작년에 51.4%로 감소했고 올해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올 4월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 중 3조 1000억을 지방비로 부담을 책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직활동을 장기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41만 명으로 13.6% 증가했고요, 청년층과 30대에서 유독 높았습니다.
구직 단념자 역시 64만 5000명으로 1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GDP가 전년 대비 1.9% 성장하고 수출도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2차전지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기업이 자신감을 가지고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 그러나 여전히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가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감염병이 만든 사회 경제적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면서 재정 정책의 필요성, 확대재정을 해 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셨습니다.
준전시 경제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고용과 성장을 지키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지원금도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금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가들은 좋아요.
신용평가들은 굉장히 좋고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양호한 지표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아 물러난 한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이 사과와 반성 없이 대통령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실장님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시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대책에 대해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강도 높게 실시되면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19의 전국적 급증세가 간신히 요즘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참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