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 간의 대항전, 반도체 전쟁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은 안 되더라도, 직접보조금이라는 표현은 못 쓰더라도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김원이김원이 국회의원, 2025-12-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WTO 체제는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미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돼서 자국우선주의로 각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런 국가 간의 어떤……

정부 간의 대항전, 반도체 전쟁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은 안 되더라도, 직접보조금이라는 표현은 못 쓰더라도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법안에는 전부 또는 일부로 올라가겠지만 법안의 취지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살려서 전부 쪽으로,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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