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의당과 우리 민주당의 생각이 다르지 않음을 노회찬 전 의원님의 발의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임.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방첩․대테러 등)의 수집․작성․배포를 주요 직무로 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와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해야 될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명박․박근혜라는 개별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이러한 막강한 정보력과 예산을 오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을 책임졌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의 국정원장 3명 중 2명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이 불법 정치공작 및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보수단체 지원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