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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 전력망, 용수, 폐수, 도로,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자 법안소위에서 무려 네 차례나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