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 민생지원금 발언

30억 이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결제 기준이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300억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이 약국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국세청이나 행안부 차원에서 정부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고요.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위고비 아시지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를 했는데 소상공인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에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답하고 있고,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5%가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조사한 9개 카드사의 매출액 분석한 결과도 지급 첫째 주에 직전 주, 그러니까 앞선 주에 대비해서 19.5%가 늘어났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민에게 주자라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화폐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대표적인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 아니면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100% 지급을 못 하고 일부 지급, 88%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당시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한목소리를 냈다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가능했을 텐데, 그랬다면 88%를 주면서 벌어지는 혼란과 불만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혹은 위로금이 주어진다면 100%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할 수 있었지요.

왜냐하면 저희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한번 지급해 봅시다라고 합의했고 그 합의가 지켜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마 이런 혼란이나 불만이 없었을 텐데 몇 시간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 논란을 거쳐서 사실은 이 합의를 깼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께서.

그러면서 결국은 100% 지급을 못 하고 일부 지급, 88%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당시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한목소리를 냈다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가능했을 텐데, 그랬다면 88%를 주면서 벌어지는 혼란과 불만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한번 지급해 봅시다라고 합의했고 그 합의가 지켜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마 이런 혼란이나 불만이 없었을 텐데 몇 시간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 논란을 거쳐서 사실은 이 합의를 깼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께서.

그러면서 결국은 100% 지급을 못 하고 일부 지급, 88%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당시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한목소리를 냈다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가능했을 텐데, 그랬다면 88%를 주면서 벌어지는 혼란과 불만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혹은 위로금이 주어진다면 100%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지난번 코로나19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이, 1차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가 1.7이던가 하여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영아수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에 53.6%였던 것이 작년에 51.4%로 감소했고 올해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올 4월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 중 3조 1000억을 지방비로 부담을 책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난지원금도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금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가들은 좋아요.

신용평가들은 굉장히 좋고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양호한 지표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1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청의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속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되지요.

그 방안의 하나로 지금 현재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재부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논리를 대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논거 없이 철없는 이야기라는 야당 위원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한 것은 경솔하고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난지원금 논의는 그 지급 대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청의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속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되지요.

재난지원금 논의는 그 지급 대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청의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속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되지요.

그 방안의 하나로 지금 현재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