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 저출산 발언
2023
저출생 문제라든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양육환경하고 꽤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환경, 그러니까 아이 기르기가 어려우니까, 교육․보육 이런 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 적령기의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가 그 지역을 떠나는 거거든요.
목포의 인구가 계속 연내에 한 3000명씩 줄고 있어서 세대별로 봤더니 29세에서 30대까지가 제일 많아요, 17%인가가 줄더라고요.
2020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낮은 육아휴직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사실상 인구절벽이 시작된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인구 감소, 저출산, 코로나19 이런 어려움이 지금 겹쳐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안을 내놓는 게 좋을지 저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 정당, 사회단체, 노동 이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제가 3차 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당시 경제상황이나 출산율 추이, 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그때 논의를 좀 시작해서 좋은 개혁안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런 어떤 국민의 반발․저항, 정치적 불리함 등등을 고려했는지,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소진 시기를 60년으로 유지했지만 이른바 재정계산을 마사지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언론의 보도들도 좀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