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총 24명의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14명인 걸 감안했을 때 여당에서도 찬성 2명, 기권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체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