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김원이 국회의원, 2023-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14명인 걸 감안했을 때 여당에서도 찬성 2명, 기권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체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원 및 단독 진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