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기관 간에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한층 보장될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및 대정부전복 등 용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계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동시에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