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 국가채무 발언

다 거의 대부분 금융 관련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이사장의 경력에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 당시에 11억 원의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거기에 더해서 건강보험은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이런 사실이 좀 걸렸어요.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의혹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문제, 비용 절감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숙제,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총리께서 고민하고 계신 이렇게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계 신용평가기구의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런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처럼 재정건전성이 양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많이 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각 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OECD에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19년이더라고요, 작년 것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19년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이 108.4%였고요, 일본이 225.3%입니다.

영국이 117.3이고요, 프랑스가 124.4입니다.

그에 비해 19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2.2%였습니다.

19년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이 108.4%였고요, 일본이 225.3%입니다.

영국이 117.3이고요, 프랑스가 124.4입니다.

그에 비해 19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2.2%였습니다.

1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친 추경과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채무비율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각 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OECD에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19년이더라고요, 작년 것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감염병이 만든 사회 경제적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면서 재정 정책의 필요성, 확대재정을 해 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셨습니다.

준전시 경제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고용과 성장을 지키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즉 불평등과 차별이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런 지방도시들에, 이번 추경을 보니까, 3차 추경을 보니까 지방교부세 2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1000억 등 4조 1000억을 감액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도시들을,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도시들에게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우려도 걱정되고 국채 발행 규모도 부담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것들 이해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도시들의 재정을 그 숨통을 더 조이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지자체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칭 금액이 900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방재정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더 떨어뜨리게 될 위험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