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정건전성 우려도 걱정되고 국채 발행 규모도 부담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것들 이해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도시들의 재정을 그 숨통을 더 조이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김원이김원이 국회의원, 2020-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불평등과 차별이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런 지방도시들에, 이번 추경을 보니까, 3차 추경을 보니까 지방교부세 2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1000억 등 4조 1000억을 감액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도시들을,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도시들에게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우려도 걱정되고 국채 발행 규모도 부담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것들 이해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도시들의 재정을 그 숨통을 더 조이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지자체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칭 금액이 900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방재정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더 떨어뜨리게 될 위험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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