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그런데 최근 행태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던 의협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고 오로지 파업을 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를 보면 25학년도부터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24년 4월까지 정원 규모와, 그러니까 의사 정원 증원 규모와 배분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를 2월, 배분계획을 4월에 밝히면……
지역의사제하고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논의해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히지 않고 그냥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후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면 2월에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계획을 짠다고 하면 지역의사제 문제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
논의가 불가능해요.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그동안 적극 검토해 오고 있다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는 여러 차례 확인한바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러 차례 의대 정원 증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더불어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까지 동시에 추진해야만 정부의 그 정책 목표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해 왔고 기다려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그동안 적극 검토해 오고 있다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는 여러 차례 확인한바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러 차례 의대 정원 증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더불어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까지 동시에 추진해야만 정부의 그 정책 목표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해 왔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태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던 의협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고 오로지 파업을 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아니, 제도 시행 시기를 의대 정원 증원 시기하고 맞추면 되는 거지요, 그거는.
지금 제도를 마련해 놓고 그 시행 시기를 맞추면 되는 것이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법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래서 지금 법안을 논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시기에 법을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하고 지역의사제가 저는 동시에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의사제가 먼저 선행해서 자리 잡으면 의사 정원 증원의 효과가, 방금 얘기했던 정책 하고 훨씬 시너지가 크게 나타나 효과가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역의사 제도는 먼저 선행돼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려워서 이 법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강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우려와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질타도 나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전공의들이 처한 조건과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여기에 합의해, 찬성해 드리는데요.
정부 정말 질타받아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려워서 이 법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강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우려와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질타도 나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전공의들이 처한 조건과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여기에 합의해, 찬성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잖아요, 지금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그래서 지난 10월 26일 기자회견 통해서 기존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어쨌든 정부 부처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의사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 의대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공감해 주고 약속해 준 것이어서, 특히 지역 의대 신설 의지를 밝혀 준 것이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진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요지를 간추려 보면 필수의료 인력, 소아과․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에 더해서 응급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남 독자적인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전남권 의대, 목포의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 끝에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 문제가 실제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인데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의료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남권 의대, 목포대 의대 유치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로 같이 연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신대운 이사장님,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쭉 하시지요.
지방 의사 부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공부하고 수련한 의사들도 서울, 수도권에 개원합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목포, 순천, 여수, 해남, 진도에서 개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서 독자적인 의료인력 양성체제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루겠다는 국정과제 66번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빈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서울로 올라가면 그동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실 지난 국감 때 응급의료 양성 시스템이 전남에 필요하다, 그래서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경우에 그 증원된 정원 속에는 반드시 전남권 의대 신설 티오가 포함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거기에 이기일 차관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의대 증원과 맞물려 있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진전을 했어요.
지난 1월 9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의사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 하셨지요?
2022
그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박능후 전 장관님 계실 때 그런 논의를 한 거예요.
의대 정원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이 안 됐단 말이에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는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사협회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의대 정원 증원은 결국 의대 신설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3대 과제의 세 번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으면 굳이, 차관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았다면 굳이 ‘의사 정원 증원(신설)’하고 말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이라고 왜 넣었겠어요.
살펴봤더니 의정합의문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이 두 가지는 있는데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합의문에 그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이 합의문 구절에 없으니까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거기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의정협의체가 안 열리는 이유가 이 ‘코로나19의 안정’ 이 문제에 대한 해석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그 방안, 지방에 부족한 의사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의사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이 70.7입니다.
반대는 16.8이고요.
장관님, 국민의 70%가 의사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지역의사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약 5% 늘어난 수치예요.
그리고 지역의사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지방의 의료 공백의 심각함을 느끼고 있어서인지 굉장히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 도서․산간․벽지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40년째.
이런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 염원이 30년, 40년 이어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이런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2021
권덕철 장관님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의협의 반발로 의대 증원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논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 질문에 장관님께서 공감한다 하시면서, 공감을 표하시면서 의정 협의도 중요하고 교육부 및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맞지요?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료 확충, 의대 정원 증원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 그다음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은 영원히 요원해지는 거예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22년이면 끝나잖아요.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2020
이 법안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될 거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7월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보여 준, 압도적으로 찬성을 보내 준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75.8%가 찬성했습니다.
이 법안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될 거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7월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보여 준, 압도적으로 찬성을 보내 준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지난 9월에 국민권익위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질문에 찬성이 56.5%가 나왔고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44.1%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그리고 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적 기대와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 이른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이것을 합쳐서 요즘은 ‘내외산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문제를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산부인과가 2017년에 104%였다가 올해 88.7%로 15.4%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는 2016년에 123.9%에서 올해 78.5%로 45.4%가 줄었고요.
그리고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올해 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인과 기관의 대표, 특히 공공의료의 핵심전력 중의 하나인 서울대병원장의 발언과 글은 정말 천금처럼 무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정부의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의협, 전공의 혹은 병원협회 등등과 다양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부, 그러니까 소통의 역할을 맡아서 정부의 정책들이 오해가 없이 잘 소통되고 정부의 정책들이 가능한 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공의의 희생을 더 이상 바랄 수 없다, 당장 의사 늘리는 논의가 필요하다, 수술할 의사 부족은 어제오늘 얘기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 차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전남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즉 이번에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배치받을 의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지역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먼저 약속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의대 증원을 별도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현재 의사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이 적정하다는 가정하에서 2021년부터 의대의 입학 정원을 1500명 증원해도 2048년까지는 최대 2만 7000명 이상이 부족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걸 참고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논의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의사수급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의사수급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인력을 키워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아직도 의료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서울대 홍윤철 교수님에 따르면, 2018년 기준인데요.
현재 의사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이 적정하다는 가정하에서 2021년부터 의대의 입학 정원을 1500명 증원해도 2048년까지는 최대 2만 7000명 이상이 부족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걸 참고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논의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의사수급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의사수급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인력을 키워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