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 일본 발언
2026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더 제대로 내도 되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고.
하나는 오늘 중소기업 승계에 관한 상속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중소기업 승계 얘기하면 주로, 상속 얘기하면 가족 간 승계라든가 임직원 승계만 주로 얘기를 해 왔는데 사실은 일본처럼 M&A에 의한 승계도 지금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임원 중에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M&A라도 해서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상법에 따른 각종 합병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례들을 좀 만들 필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대만·한국·미국·일본·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미래가 없다는 판단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산업에 대한 관심에다가 플러스 투자의 규모가 이거 옛날에는 막……
2025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척도에 따른 송금 방식도 연간 200억 불 내에서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통합관리 구조도, 사실 특정 프로젝트가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도 굉장히 일본에 비해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부장관께서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로 한 것도 사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에는 나름 의미 있는 틀이 되겠지요?
저는 이 원칙을 만들어 내고 관철시켜 낸 것, 버텨 낸 것, 이게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분기점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한미 전략적 투자규모를 보면 우리는 미국에 선정 투자 2000억 불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도의 조선협력투자가 1500억 불입니다.
일본은 5500억 불인데요.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현금성 투자가 GDP의 약 10.7%고 일본은 약 13.7%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불리한 건 아니었다, 잘 지켜 낸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은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이지요?
두 번째, 한미 전략적 투자규모를 보면 우리는 미국에 선정 투자 2000억 불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도의 조선협력투자가 1500억 불입니다.
일본은 5500억 불인데요.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현금성 투자가 GDP의 약 10.7%고 일본은 약 13.7%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불리한 건 아니었다, 잘 지켜 낸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은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이지요?
준비한 PPT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갔다는 점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의 MOU를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습니까?
사실상 퇴출된 상태고요.
독일은 프라이부르크 환경연구소에서 공공부문 및 일반 건축용으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내부보고서에 보면 페놀폼 단열재의 방출량이 0.209㎎으로 기준치의 10배가 검출됐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단열재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볼게요.
일본이 5500억 달러, 약 782조에 달하는 미국 투자계획 협정에 사인했어요.
맞지요?
그래서 일본은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투자금을 달러로 입금하면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투자 실패하면 책임은 일본 책임이고 미국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그런 상황이지요?
이원화 부작용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한수원이 체코 수주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엄청난 노예계약, 매국계약이라고 불리는 계약을 했는데 한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원화의 장점이 상실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비밀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한수원은 유럽, 북미, 일본 시장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전하고 한수원하고 원전 수출지역을 나눴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하지 말라고 한 지역이 다 한수원이 수출을 책임지기로 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수원은 이제 원전 수출기업으로서 별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해요.
2023
예, 그러면 질의로 하지요.
예전부터 지금 목포MBC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장에 계신 어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국민의힘에서는 ‘그 어민이 정치인이었는데 정치인을 어민으로 둔갑시켜서 조작 방송을 했다’ 이런 비판을 해 왔어요.
이것은 보건복지위원님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실인데 목포MBC의 해명에 따르면 이래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취재기자가 새벽 5시 반에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에서 전복․김․새우 양식을 하는 어민 네 분을 동시 취재한 것이고, 취재 당시에 목포MBC는 그 어민이 정치인 출신인 줄 몰랐다’.
그리고 실제 어민이 아닌데 정치인으로 둔갑시켰다면 조작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데 실제 이분은 양식업을 하는 어민입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식약처장님, 국토부에서 지난 7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열 가지 괴담집 만들어서 사회적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해 하던 참에 식약처에서도 보니까 유튜브 광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는 유튜브 광고료 4억 원 정도를 책정해서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고 있어요.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군 대좌 출신이고요.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근,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원용덕, 3대 정일권, 이들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근,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원용덕, 3대 정일권, 이들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겠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방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의 승리 주역인 분들,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님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님 이런 분들을 육사의 역사, 설립 목적, 정체성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봤어요.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군 대좌 출신이고요.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근,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방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의 승리 주역인 분들,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님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님 이런 분들을 육사의 역사, 설립 목적, 정체성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봤어요.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군 대좌 출신이고요.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근,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원용덕, 3대 정일권, 이들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런 일방적 퍼 주기는 절대적 약자가 절대적 강자에게 보이는 조공외교, 사대외교, 굴종외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제2의 조선총독부입니까!
총리는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장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반대한 거예요.
방류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설명자료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은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오보를 내니까 오보에 대해서 바로잡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뜻을 총리님은 잇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류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설명자료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은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오보를 내니까 오보에 대해서 바로잡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뜻을 총리님은 잇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보도자료에 보면 21년 4월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한 장 더 넘기면요―‘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장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반대한 거예요.
방류를 반대한 거예요.
그 보도자료에 보면 21년 4월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한 장 더 넘기면요―‘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장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반대한 거예요.
방류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설명자료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은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오보를 내니까 오보에 대해서 바로잡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할 당시에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이 원전의 위험성, 폭발 위험성 이런 걸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폭발 가능성은 없다며 어민들을 설득했고 결국 원전 건설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했습니다.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대지진과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일본 어민들이 그때 당시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과학자들을 찾았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할 당시에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이 원전의 위험성, 폭발 위험성 이런 걸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폭발 가능성은 없다며 어민들을 설득했고 결국 원전 건설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할 당시에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이 원전의 위험성, 폭발 위험성 이런 걸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폭발 가능성은 없다며 어민들을 설득했고 결국 원전 건설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했습니다.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대지진과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겠지요.
2022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시사점’이라고 하는 권주영 교수님의 논문을 실제 찾아봤더니, 전문을 다 읽었어요, 저희 보좌진들하고.
그랬더니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봉식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본의 의료취약지 의사 양성프로그램인 자치의과대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아까 발제하실 때 보니까.
그러면서 2018년 메디게이트라고 하는 전문지 보도를 인용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기사의 내용 중에 권주영 교수님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프랑스만큼은 아니어도 일본 정도의 비율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20%라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 작년․올해는 코로나19 환자들 때문에 병원 이용자 수가 확 급감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건강 재정이 그나마 숨통이 트였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병원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잖아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식약처장이 말씀하셨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치 않겠다’고 하고 ‘IAEA 등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7월 22일 관련 차관회의에서 ‘국제법,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하겠다’ 이런 타협적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타협적 태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장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절대적으로 막고 그 영향하에 있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수산 식품을, 그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자 이 부산일보 인터뷰 기사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사회적 논란이 더 커졌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우리 어민들에게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결국은 돌고 돌아 우리 제주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양 전역에 들어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게 될 가능성이, 그런 우려들을 우리 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본산 농임산물 및 수산물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일본산 수산가공물에 대한 안전성, 방사능 오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 후에 약 7개월 후에는 제주도에 도착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중국 칭화대에 따르면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에 오염수가 당도할 거라고 조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이에 따라서 해저터널 공사를 개시했고 이 터널이 완성되면 약 30년간 13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폐기될 그런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해서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강변하면서 정작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이에 따라서 해저터널 공사를 개시했고 이 터널이 완성되면 약 30년간 13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폐기될 그런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해서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강변하면서 정작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결국 굴욕적인 일방적 구애 끝에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태극기도 꽂지 못한 채 30분의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정상회담장에 양 정상의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게양되지 않은 그런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의 발표와는 다르게 회담 전부터 불편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고 일본 정부도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기시다 총리는 ‘만나지 말자’라고까지 얘기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21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결국 결의와 각오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수익률에 목매서 애써 그런 것들을 국민연금이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강제징용 문제는 인권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에 명백하게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렇지요.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보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국내자산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쓰비시는 이에 대해서 즉각 항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쓰이나 스미토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 기업 중에 특히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태평양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 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그룹과 자회사에 대거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미쓰비시가 어떤 기업입니까?
군수물품, 군용기, 군함 등을 제조하고 한국인 10만 명을, 동아시아인 강제 노예노동을 시키고 하시마 섬, 이른바 군함도지요.
지난 10여 년간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일본 기업, 이른바 전범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29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이 무려 119개사에 이릅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국내 농수산물을 만드는 농어민들은 아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진짜 처의 명운을 걸고 막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농수산물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 이것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가 정말 처의 명운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게 국내 농수산물을 만드는 농어민들은 아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진짜 처의 명운을 걸고 막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출된 방사성 오염수가 동태평양으로 밀려 나가서 북미로 가고 또 한쪽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으로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태평양을 거쳐서 일본 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적도를 따라 필리핀 근해를 거쳐서 다도해까지 오는 이 난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 국내에도,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6일 새로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재차 세웠어요.
오염수 137만t을 내년부터 최대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후쿠시마 앞바다는 북쪽 한류 오야시오와 남쪽 난류 쿠로시오가 만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출된 방사성 오염수가 동태평양으로 밀려 나가서 북미로 가고 또 한쪽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으로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방사능 검사 현황이라든가 방사능 통관정보 등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중이에요.
이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새로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재차 세웠어요.
오염수 137만t을 내년부터 최대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후쿠시마 앞바다는 북쪽 한류 오야시오와 남쪽 난류 쿠로시오가 만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이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새로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재차 세웠어요.
오염수 137만t을 내년부터 최대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후쿠시마 앞바다는 북쪽 한류 오야시오와 남쪽 난류 쿠로시오가 만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출된 방사성 오염수가 동태평양으로 밀려 나가서 북미로 가고 또 한쪽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으로 그리고……
그리고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방사능 검사 현황이라든가 방사능 통관정보 등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중이에요.
이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새로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재차 세웠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TF를 꾸리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모든 수산물과 14개 현에 대한 27개 농산물에 대해서 전면 수입금지 하고 있는 상태지요?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각 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OECD에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19년이더라고요, 작년 것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19년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이 108.4%였고요, 일본이 225.3%입니다.
영국이 117.3이고요, 프랑스가 124.4입니다.
그에 비해 19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2.2%였습니다.
GDP 대비 직접지원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서 16.7%였어요.
한국의 한 5배 됩니다.
영국은 16.3%, 호주가 16.2%, 일본이 15.6%, 캐나다가 14.6%였어요.
모두 한국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직접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지요?
이게 재정지출 절대액입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약 20배 되지요.
일본은 2조 200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 10배 정도 되고요.
독일은 1조 4700억 달러, 한국의 한 7배 정도를 투입했고요.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약 44%였고요.
이탈리아가 42.3%, 독일이 38.9%, 영국이 32.4%, 프랑스가 23.5%였어요.
홍남기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IMF의 코로나19 대유행 국가재정조치 모니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비율은 조사 대상으로 삼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이런 경제선진국 10개국이었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비율이 가장 낮았다라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2020
언론의 정당한 비판이야 적극 수용해야 하지만 백신이 없어서 문제 또 백신이 있어도 안전성이 문제, 이렇게 비판한다면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의 행태를 하나 더 보시지요.
네모를 가리고 보면 한국은 2～3월쯤 접종이고 일본은 3월에 접종이에요.
즉 한국이 더 빠르지요.
그런데 네모를 지워 보면 하나는 ‘한국은 빨라야’라고 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고 한쪽은 ‘이르면’이라고 넣어 가지고 긍정적 이미지로 대비하고 있어요.
자살자도 급증하고 있어요.
2018년 1만 3670명에서 2019년 1만 379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이 늘고 있는 그런 경향에 맞추어 아마 자살자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최근 20․30대 여성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암울한 보도를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환자의 증가, 정신질환자의 증가, 자살자의 급증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좀 답을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