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와 일감 보장, SMR 등 사전 검증, 50년 계약 기간 등 굴욕적인 조건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원이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언론보도를 통해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의 구체적 내용 일부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와 일감 보장, SMR 등 사전 검증, 50년 계약 기간 등 굴욕적인 조건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은 기업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를 거듭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을 통해 주요 내용이 사실상 공개된 이상 더는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검증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