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 연금개혁 발언
2023
김태현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년 5월에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국내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탈탄소 선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탈석탄 선언과 관련하여 석탄 투자의 어떤 기준이나 투자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 저도 자료 요구입니다.
사실 제가 22년, 작년 국민연금공단 갔을 때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아직도 이런 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요청했던 자료가 뭐냐 하면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를……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지요.
또 다음 PPT 볼게요.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장이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인 서명옥 은행장, 아동권리보장원 고금란 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인성 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종례 비상임감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남영 상임이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경수 비상임이사, 이상 9명은 여당 인사이거나 비보건복지 분야, 즉 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고요.
또 다음 넘겨 볼까요?
한국사회보장원 신용태 비상임이사, 국립암센터 이종구 이사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노홍인 비상임이사 등등등 이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부에 몸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2022
‘자랑한 예금자 보호 제도 손질과 서울보증보험 지분 정리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총괄적으로 이 기자가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9개월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9월 1일 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셨어요.
결국 사실상 예보 사장을 9개월 정도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모하면, 다른 기관장으로 공모를 하면서 근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9개월 정도 근무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금융지주, 수협은행,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이게 사실 국민연금공단의 일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당시 언론의 평가는 좀 달랐어요.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졌더라고요.
21년 10월에 예보 사장에 취임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금융지주, 수협은행,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이게 사실 국민연금공단의 일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당시 언론의 평가는 좀 달랐어요.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졌더라고요.
21년 10월에 예보 사장에 취임하셨지요?
그렇지요.
경력을 보면 금융위에서 오래 활동했고, 기재부나 금융위에서 오래 활동해서 예보 사장하고는 적절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의 국민연금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기재부의 낙하산 아니냐 혹은 전문성 없는 기재부 출신들의 과한 일자리 챙기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김현준 LH 사장,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다 사퇴하셨고요.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전임이지요, 그러니까―나가셨어요.
그때 임명돼서 쭉 하시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이렇게 정부 주요 산하기관 두 곳의 대표를 연속해서 맡는 사례가 있나요, 정부 상관없이?
처음 들어보는 일이어서.
왜 구조조정 같은 이런 칼바람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난 9월 19일―이게 취임한 후입니다―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9월 19일 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냈는데 신규직원을 133명 뽑는다는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146명 감축해 가지고 133명을 다시 뽑으면, 이게 저는 정원을 줄이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현원을 줄였다가 현원을 다시 뽑는 경우인 거잖아요.
이게 인력 감축 효과가 있습니까?
김태현 이사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제출했어요.
아마 취임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정원을 146명 감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다 거의 대부분 금융 관련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이사장의 경력에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조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요.
출근길에 집회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장관도 부재한 상태에서 기재부 출신 복지부차관의 제청으로 모피아 출신 김태현 전 예보 사장의 이사장 임명 강행은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기재부 모피아 관료의 자리 확보 수단으로 만드는 등 기금 거버넌스 개악의 시도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우려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뭔가 소명의식이 있거나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는.
저는 했어요.
연봉도 성과급 포함하면 21년 기준으로 약 2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무엇보다도 기재부라든가 금융위 경력상 예보에서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장으로 재직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공모 준비를 해서 국민연금 이사장에 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 의아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지?
저는 이 중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 당시에 11억 원의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거기에 더해서 건강보험은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이런 사실이 좀 걸렸어요.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의혹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문제, 비용 절감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숙제,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면 된단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결국 결의와 각오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수익률에 목매서 애써 그런 것들을 국민연금이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강제징용 문제는 인권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에 명백하게 들어가는 문제예요.
계속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16년에는 1조 1000억, 18년에는 1조 2000억, 21년에는 1조 5000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라고 하는 국회의 요구와 경고와 충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일본 기업, 이른바 전범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29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이 무려 119개사에 이릅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 기업 중에 특히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이사장님께서 글로벌 연기금은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그린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도 이런 트렌드에 따라가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1년이 지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석탄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략 현황 파악이라도 됐을 줄 알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준이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1년이 지났는데.
너무 좀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사장님께서 글로벌 연기금은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그린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도 이런 트렌드에 따라가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1년이 지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석탄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략 현황 파악이라도 됐을 줄 알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준이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석탄 채굴, 석탄발전 기업을 제한하는 등 투자제한전략 방안의 도입 필요성과 적용 대상 및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올해 2월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를 통해서 기후변화 분야의 ESG 우선도입을 이제 검토하겠다며,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석탄 채굴과 발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 도입한 것도 아니고 도입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난 것도 아니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19년 발표하고 21년 발표가 이렇게 똑같아요.
이사장님의 의지는 제가 높게 사는데 좀 걱정은 됩니다.
2019년 11월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어요.
그때 석탄 채굴, 석탄발전 기업을 제한하는 등 투자제한전략 방안의 도입 필요성과 적용 대상 및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020
마켓셰어가 한 70% 돼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풍력 분야 해상풍력.
특히나 넓게 얘기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기금이자 또 세계적으로 빠지지 않는 국민연금이 이런 세계적 추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산업경쟁력도 키워 주고 그리고 투자수익률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국민연금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최초의 틀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국회가 그 논의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야당은 야당의 안을 내고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안을 가지고 격렬하게 토론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일안 요구는, 단일안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는 국민연금 개혁을 해 달라고 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쟁거리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네 가지 안 그리고 야당은 야당의 안,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안을 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그런 언론의 보도들도 좀 있었지요?
결국 국민연금은 제도개혁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문재인 정부로 이제 공이 넘어왔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우리가 그 어렵다는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어 내고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1분만 더 주십시오.
박근혜정부는 이런 어떤 국민의 반발․저항, 정치적 불리함 등등을 고려했는지,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소진 시기를 60년으로 유지했지만 이른바 재정계산을 마사지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언론의 보도들도 좀 있었지요?
결국 국민연금은 제도개혁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문재인 정부로 이제 공이 넘어왔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우리가 그 어렵다는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어 내고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당시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자, 그러니까 60%에서 40%로 낮추는 것까지는 대체적으로 합의했는데 그 기초노령연금의 요율을 어느 정도로 보장할 거냐 이걸로 논쟁이 세게 벌어졌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민노당의 안에 동의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재밌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논란 끝에 최종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냈어요.
그래서 국민들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것, 즉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으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60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개혁을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03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요.
그래서 재정계산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지요.
왜 그랬는지 혹시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2020년 현재 기후변화 대응지수 61개국 중 58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에너지소비 세계 9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세계 꼴찌, 미세먼지 농도 OECD 1위, 이런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서서 이런 불명예를 씻는 데 사회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아까 주식 차트에서 보셨던 대로 안정적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거의 유일한 노후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어떤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투자들을 늘려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주실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