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연금은 제도개혁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문재인 정부로 이제 공이 넘어왔습니다.
김원이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박근혜정부는 이런 어떤 국민의 반발․저항, 정치적 불리함 등등을 고려했는지,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소진 시기를 60년으로 유지했지만 이른바 재정계산을 마사지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언론의 보도들도 좀 있었지요?
결국 국민연금은 제도개혁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문재인 정부로 이제 공이 넘어왔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우리가 그 어렵다는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어 내고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