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2026
그것은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실 거고 지난번 우리 현안질의 때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성평등가족부가 훨씬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에 대해서 이것이 여성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성평등가족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는 이미 지뢰 제거 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 바로 지뢰 제거 작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대응 조치를 시작했는데 우리 외교부도 항상 북한의 이런 도발이 있을 때 이때까지 대응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이런 언론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2015년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단호한 대응이 국민들의 어떤 햇볕정책에 대해서 ‘아, 이것을 지지해도 되는구나’ 안심하게 했고 또 그 1년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평화 공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데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2015년 예를 드는데 2015년 예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정부의 경험을 통해서도 일단 확고한 억지력이 바탕이 된 우리의 대북정책,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대북정책이 아니고서는 일단 우리 국내적 지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성공적인 대북정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때 한 1년 4개월이 지나서 뭐가 있었냐 하면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호한 대응이 국민들의 어떤 햇볕정책에 대해서 ‘아, 이것을 지지해도 되는구나’ 안심하게 했고 또 그 1년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평화 공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데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히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께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전후 재건 협력과 향후 추가적인 포로 송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정상 간의 공개적인 이견 표출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우리 장병 3명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중대한 사건 앞에서는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단호한 메시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친 장병들이 있음에도 본격적인 현장조사는 사고 발생 엿새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었으면서 정작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에는 왜 그토록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 장병 3명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중대한 사건 앞에서는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단호한 메시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친 장병들이 있음에도 본격적인 현장조사는 사고 발생 엿새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었으면서 정작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에는 왜 그토록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나무호 피격 사건부터 이번 지뢰 사고까지 국민의 생명과 우리 군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마다 이재명 정부는 신속한 사실 규명도, 단호한 책임 추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는 바로 이 이중 잣대의 원인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국정감사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에 시급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북한군 송환 문제와 DMZ 지뢰 도발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상반된 태도를 보며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까지 나서 우크라이나의 발표를 허위 공보라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에 시급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북한군 송환 문제와 DMZ 지뢰 도발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상반된 태도를 보며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까지 나서 우크라이나의 발표를 허위 공보라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방국의 대응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경축사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말했는데 올해는 ‘핵 없는 세계 이정표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핵 없는 세계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건 저는 김정은이 처음에 비핵화를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전 세계 비핵화를 얘기한 것하고 너무 유사한 표현이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핵 포기나 한반도 비핵지대화 이런 걸 선제 조건으로 내세우던 북한의 억지 주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 없는 세계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걸 담을 때는 결국은 법이라는 용어는 빠졌으면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서 미 측과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이 ‘현 정부가 선비핵화라는 정책기조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사람으로서 우리 어떤 정부도 선비핵화론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네바 합의도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거였고 6자 회담 합의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여러 가지 북한과의 로드맵도 우리의 행동과 북한의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장관님이 선비핵화론을 폐기했다고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북핵 문제의 주무부처는 외교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걸 담을 때는 결국은 법이라는 용어는 빠졌으면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서 미 측과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이 ‘현 정부가 선비핵화라는 정책기조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사람으로서 우리 어떤 정부도 선비핵화론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네바 합의도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거였고 6자 회담 합의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여러 가지 북한과의 로드맵도 우리의 행동과 북한의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장관님이 선비핵화론을 폐기했다고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나 정동영 장관은 취임 이후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독단적인 발언을 지속해 왔습니다.
대통령과 외교부, 국방부와 엇박자를 냈고 동맹인 미국과도 충돌을 초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핵 없는 한반도,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밝히면서 역대 정부의 일관된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두 달 후 국정감사에서 남북은 이미 두 국가 관계이며 내 말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어긋난 것입니다.
외통위에서 외교부장관에게 확인하자 이는 통일부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정보 평가로서도 부적절하고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이 바라는 핵군축 협상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 정책적으로도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 구성 지역 우라늄 고농축시설 발언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간 정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외교·안보 리스크가 발생했고 이후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까지 일부 중단되면서 동맹의 신뢰와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민간 정보를 참고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정보 평가로서도 부적절하고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이 바라는 핵군축 협상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 정책적으로도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 구성 지역 우라늄 고농축시설 발언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간 정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외교·안보 리스크가 발생했고 이후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까지 일부 중단되면서 동맹의 신뢰와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민간 정보를 참고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이 근거로 제시했던 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는 구성이라는 지명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은 대표적 정보 사안으로 국방백서에서도 ‘상당량의 우라늄 보유’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뒤늦게 정보기관 추정을 미국과학자연맹 등 전문가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10월에는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외통위에서 외교부장관에게 확인하자 이는 통일부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정보 평가로서도 부적절하고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이 바라는 핵군축 협상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 정책적으로도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10월에는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외통위에서 외교부장관에게 확인하자 이는 통일부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정보 평가로서도 부적절하고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이 바라는 핵군축 협상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 정책적으로도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 구성 지역 우라늄 고농축시설 발언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간 정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외교·안보 리스크가 발생했고 이후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까지 일부 중단되면서 동맹의 신뢰와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유엔사령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면서 국민들은 우리 안보를 지켜 주는 동맹의 틈새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가슴 졸여야 했습니다.
이렇듯 정동영 장관은 외교·안보 부처와 엇박자를 내는 독불장군식 발언 외에도 정보 관련 사안에서도 계속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정 장관은 작년 9월 정보기관 추정으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2000㎏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은 대표적 정보 사안으로 국방백서에서도 ‘상당량의 우라늄 보유’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뒤늦게 정보기관 추정을 미국과학자연맹 등 전문가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이렇듯 정동영 장관은 외교·안보 부처와 엇박자를 내는 독불장군식 발언 외에도 정보 관련 사안에서도 계속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정 장관은 작년 9월 정보기관 추정으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2000㎏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은 대표적 정보 사안으로 국방백서에서도 ‘상당량의 우라늄 보유’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뒤늦게 정보기관 추정을 미국과학자연맹 등 전문가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10월에는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경솔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7월 취임 이후 마치 본인이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모두 지휘하고 있는 듯 무리한 발언을 독불장군식으로 해 왔습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2000㎏을 축적했다고 발언하거나 북한을 사실상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 국가로 평가하는 실언으로 국제사회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주무 부처나 관련 부처와 조율 없이 우리의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유엔사의 DMZ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한미연합사령부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해 온 것입니다.
김건 위원입니다.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정동영 장관의 잘못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3월부터 DMZ 내 지뢰 매설, 철책 설치 등 물리적 국경선 구축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5년 목함지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지뢰를 매설하거나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분명히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북한이탈주민인 김금성 씨가 중국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어머니와 관련하여 외통위에서 직접 발언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말부터 어제까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내로 이송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금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의 아들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조용한 방식만으로는 강제북송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북한이탈주민인 김금성 씨가 중국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어머니와 관련하여 외통위에서 직접 발언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말부터 어제까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내로 이송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대화를 복원하는데 기존에 남북 간에는 세 가지의 대화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하는 것, 정보기관이 하는 것, 외교부가 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봤을 때는 외교부 간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치세력 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권력구조의 방향 역시 분명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견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책임이 분명한지, 협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있습니다.
즉 개헌 논의는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권력이 작동하도록 설계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개헌 접근방식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다른 제도의 이름을 선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 형태를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협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정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각제든 내각제와 대통령제 요소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든 어떤 제도를 논의하더라도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당체계와 정치문화, 권한 분산의 방식, 책임의 귀속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 변경은 개혁이 아니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안 통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신뢰 회복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독선적인 강행처리가 아닌 양당의 합의입니다.
국회가 다시 양당의 논의를 통한 합의의 공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다시 국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발언을 이어 오면서 단순히 하나의 법률 조항이나 특정 정책의 세부내용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 필리버스터의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왜 단순한 입법 사안이 아니라 헌정질서 전체와 직결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끝을 낼까 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그 내용, 절차, 권한 구조 그리고 헌정질서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단순한 법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그 권한은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권한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재판은 법원이 담당합니다.
이 3단계 구조는 형사처벌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각 조항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안을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소위 절차를 건너뛴 채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만든 규칙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입법 절차를 생략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수결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지 과정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절차가 무너진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아니라 단순한 힘의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입법 방식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즉 절차의 형식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지만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95조제5항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수정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그 이행 방식이 또 다른 헌법 위반을 낳는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입법 절차를 위반하여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은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입법 절차를 위반하여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은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둘째, 이 법안은 당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행사할 때 항상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 만든 관행은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방적 강행 처리가 의회의 표준이 된다면 정권이 바뀌는 순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절차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규범은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가 지켜야 유지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과 같이 국민투표법을 독선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행적인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야당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최소화하거나 생략하며 정치적 합의를 형성하려는 노력보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또 입법 속도와 강행적인 관철을 우선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약화되고 어떻게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매우 분명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승자 독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나치 독일은 표현 통제와 언론 검열을 통해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스탈린 체제는 비판적 의견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적대시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음으로써 권력유지장치를 구축합니다.
레비츠키의 경고는 과거 국가들에 대한 분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 특정 정당을 비난하기보다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규범을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상대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승리했을 때도 시험받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맞아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찬반 입장을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를 겨냥해 정책 호도나 허위 비방이라고 엄벌한다면 정상적인 여론까지 위축시켜 민심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국회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입틀막법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다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력과 입법권을 무기 삼아 자신들에 유리한 억지 여론을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고언을 드립니다.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권력 집중이 견제장치를 약화시키면 민주주의는 점차 경쟁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책에서는 민주주의 붕괴의 또 다른 특징으로 규칙의 재설계를 언급합니다.
선거제도나 정치 경쟁의 규칙이 특정 시점에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빠르게 변경될 때 정치적 신뢰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개헌 논의에 대한 양당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투표 제도부터 변경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의 규칙은 경쟁 당사자 간 합의 속에서 만들어질 때 정당성을 얻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권한은 언제나 최소 필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축적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비판하는 것이 곧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선관위가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기하는 비판입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국회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국회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호소드립니다.
다수의 힘이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법안의 찬반을 떠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회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안소위를 건너뛴 일방적 강행 처리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동료 의원인 이달희 의원은 의장님께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 국민투표법을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재강 의원님도 저와 함께 법안소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국회다운 일인지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국민투표법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소위 절차를 건너뛴 채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만든 규칙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입법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법을 존중해야 할 이유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처리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적인 날치기 입법에 대한 상황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 놓은 절차를 무너뜨리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단순히 다수 의석을 가진 세력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꾸 그렇게 국민들 희망고문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따져 보고,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는 관광객의 신변 보장은 과연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했을 때 관광 수입은 우리가 어떻게 송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다 안보리 제재로 제약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보리 제재의 주무부처인 외교부장관님은 아직 검토도 안 해 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검토도 안 해 본 상황에서 마구 지르시면 저는 그건 국민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외치고 국제사회 입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장관께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추진 이런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5·24 조치 해제하면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외교부장관님께 묻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하에서 이게 가능한 일들입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침묵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통일이라든가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고 계속해서 외쳐야 결국 그게 되는 겁니다.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외치고 국제사회 입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025
전문위원님, 결과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일부가 하는 이유가 다른 정보기관하고 달리 이것은 국민들에게 북한 사정이나 정세를 알린다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지금 한 해 네 번 다섯 번밖에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결과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알린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성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위성정보를 통해서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도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도 있고.
그런데 통일부가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통일부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보적으로 접근하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통일부는 국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것이 다른 부처와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중복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기록을 보면 위성영상을 분석해서 대외 공개한 자료가 2024년에 5건, 작년에는 4건에 지나지 않아서 사실상 통일부가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든 차기 정부든 아니면 다른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딜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할 텐데 왜 우리가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일본을 들먹이며 그러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 정부가 이것은 비준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해서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비난이 일고 이런 것을 보여 줘야 ‘한국은 협상을 해도 결국 국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은 협상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우리가 협상의 레버리지가 생기는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것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인의 경력을 보니까 2017년·18년에 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위원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자문회의에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형식, 내용, 집필진 구성 등이 논의가 되었을 것인데 이 시기가 기록센터가 설립된 초기 시기이고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어서 그 인권보고서가 비공개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참고인께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시면서 정부가 작년과 재작년에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이게 국제사회에 미친 반향에 대해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도 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의 오산기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 관련해서 저기 사진처럼 이 압수수색 장소는 미국의 실시간 작전이 공유되는 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미 간 군사정보 보호체계가 노출되고 실시간 작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 하셨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제가 받아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대체용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설문 대상자에 대한 일종의 정보 오염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답변을 해도 또다시 ‘북한이탈주민을 다른 용어로 변경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이어진 질문에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친밀감과 사회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대체용어로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친밀감과 사회 포용력에 부정적이라는 뉘앙스를 이미 깔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국회 입법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을 밝혀서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윤연진 대사님과 이태원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불출석 등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통하여 대사관에서 제기하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등 국정심의 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연진 대사님과 이태원 대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모로코대사관과 주튀니지대사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에서 보면 이렇게 오시는 우리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대방 시장이나 카운터파트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실 때,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한중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부가 하는 외교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의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신고인데 이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왜, 어떤 근거로 장관님께서 제도를 그렇게 바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전후납북자단체에서는 평양시 주민 명부와 일치하는 납북자에 대해 북한의 성의 있는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류자 가족들은 북한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우리 선교사 세 분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내외로 관심을 고취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간 납북자대책팀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에 유의미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인권 UPR이라든가 EU의 인권결의안이라든가 유엔 인권결의안, WGAD 결정문 등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내용이 반영되고 세 송이 물망초 배지 등 상징화 사업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내외로 관심을 고취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간 납북자대책팀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에 유의미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인권 UPR이라든가 EU의 인권결의안이라든가 유엔 인권결의안, WGAD 결정문 등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내용이 반영되고 세 송이 물망초 배지 등 상징화 사업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번 납북자대책팀이 해체되면 예산과 인력이 축소되어 국제사회의 공조 모멘텀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이 불편해하는 이슈라는 이유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시납북자단체는 납북피해신고 접수를 통해서 인정된 4777명의 생사 확인을 북측에 요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후납북자단체에서는 평양시 주민 명부와 일치하는 납북자에 대해 북한의 성의 있는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류자 가족들은 북한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우리 선교사 세 분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내외로 관심을 고취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전시납북자단체는 납북피해신고 접수를 통해서 인정된 4777명의 생사 확인을 북측에 요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후납북자단체에서는 평양시 주민 명부와 일치하는 납북자에 대해 북한의 성의 있는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류자 가족들은 북한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우리 선교사 세 분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내외로 관심을 고취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간 납북자대책팀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에 유의미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관련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불편해하는 이슈라는 이유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시납북자단체는 납북피해신고 접수를 통해서 인정된 4777명의 생사 확인을 북측에 요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후납북자단체에서는 평양시 주민 명부와 일치하는 납북자에 대해 북한의 성의 있는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북자 가족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들을 들어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납치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데 왜 우리 통일부에서는 있던 팀도 해체해 버리냐 그게 아마 첫 번째 큰 불만인 것 같고요.
김영배 위원님이 9년 전 일을 말씀하셔서 저는 18년 전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 10월에 개최되고 2007년 11월에 그 합의 후속 조치로 화물열차 개통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이 12월 달에는 하는 걸로 했는데 공사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현대아산에 일단 먼저 자재하고 장비를 제공해라, 비용은 나중에 지급하겠다 해서 자재하고 장비를 제공받습니다.
그랬는데 지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계약도 없고 교추협의 결재도 없고 그냥 구두로 얘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승인을 거부를 합니다.
뭐가 이중적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전쟁의 참화를 겪어서 적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주적이라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대치하고 있다는 그런 관계로 하나의 현실이 있고 또 하나의 현실은 우리가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해 가야 된다는 것,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것, 두 가지 이중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중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으로는 남북이 국가로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법 체계,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북한 입장도 그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둘 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중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으로는 남북이 국가로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법 체계,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북한 입장도 그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둘 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현상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남북관계라는 것은―장관님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뭐냐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중적입니다, 남북관계는.
장관님 아까 제가 결론을 못 내 가지고요.
그래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평화적 두 국가론 그게 그런 어떤 말을 미끼로 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것은 장관님께서 말의 위력을 간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게 일단 그렇게 나오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남북 간 거래는 국가 간 거래가 되고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 될 거고 북한이 외국이 돼 버릴 거고 우리 헌법, 법률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 내부에서의 어떤 통일된 인식도 있어야 되고 야당의 지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휘두르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정말 충정에서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 꼭 깊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은 독재국가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결정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이런 거야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투명하게 국민들이 합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의 법체계에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그런 문제에서 이런 시도가 엄청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꺼내서 만약에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이 자기들이 비핵화로 미·북 협상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 비핵화라는 말 때문에 꼬리를 잡혀서 지금 저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지금 더 이상 대화에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말을 쉽게 그렇게 하나의 미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뜻이면 우리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거든요.
남북은 두 국가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한 저희가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말하고 전혀 틀린 게 아니다, 처음에 이게 저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별로 틀린 게 아닌 거지요.
그건 뭐냐 하면 일단 나와서 협상을 해서 제네바 합의도 하고 6자 회담 합의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무로 주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족쇄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비핵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리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안 되겠다 해서 김정은은 지금 나와서 비핵화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협상하니까 자기들이 고립만 되고 국제적인 압력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건데.
제가 오늘 장관님의 두 국가론을 들으면서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하고 비슷한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두 국가론은 제가 볼 때는 두 국가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두 국가론은 제가 볼 때는 두 국가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론, 평화적 두 국가론하에서도 우리 헌법·법률을 안 바꿔도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외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이고 남북 간 거래는 내부거래고 그러니까 지금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의 뜻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니 우리도 평화적 두 국가론 해서 비슷한 것처럼 하나의 미끼로 써서 북한을 대화로 좀 끌어내고 싶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함은 적대시 정책이 없으니까 미·북 수교도 하고, 미·북 수교라 함은 이제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주한미군도 필요 없고 한미동맹도 필요 없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념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이거를 갖다가 미끼로 써서 어떻게든 미·북 간의 양자회담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니까 나와서,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도 그렇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막 협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뭔가 내용이 다른 그런 결과를 빚어서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렇지만 그런 북한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역효과가 더 크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단 나와서 협상을 해서 제네바 합의도 하고 6자 회담 합의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무로 주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족쇄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비핵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리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안 되겠다 해서 김정은은 지금 나와서 비핵화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요.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함은 적대시 정책이 없으니까 미·북 수교도 하고, 미·북 수교라 함은 이제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주한미군도 필요 없고 한미동맹도 필요 없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념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이거를 갖다가 미끼로 써서 어떻게든 미·북 간의 양자회담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니까 나와서,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도 그렇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막 협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뭔가 내용이 다른 그런 결과를 빚어서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렇지만 그런 북한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역효과가 더 크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가 의미하는 바는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위협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자기가 핵을 포기하는 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핵을 안 가지고 있어도 될 만큼 미국의 핵 위협이 없는 세상에서 살겠다, 이게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요.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함은 적대시 정책이 없으니까 미·북 수교도 하고, 미·북 수교라 함은 이제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주한미군도 필요 없고 한미동맹도 필요 없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념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이거를 갖다가 미끼로 써서 어떻게든 미·북 간의 양자회담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니까 나와서,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도 그렇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막 협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뭔가 내용이 다른 그런 결과를 빚어서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렇지만 그런 북한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장관님, 제가 비교적 북한 대표들하고 비핵화 협상을 한 경험이 많은 편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사람들, 북한 대표를 만났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를 만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나?
장관님, 제가 비교적 북한 대표들하고 비핵화 협상을 한 경험이 많은 편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사람들, 북한 대표를 만났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를 만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나?
이런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이렇게 강조하고 막 그래서 가만히 들어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장관님,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중단-감축-폐기의 3단계 비핵화론을 제기했고 또 지난번 유엔 연설에서는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그런데 이런 것을 성안하는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고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핵화라든가 이런 많은 협상들이 미·북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런 우리의 구상들이 미국하고는 동일한 인식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까?
지금의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절제와 관용, 협치의 정치를 세우고 대외적으로는 국력을 모아 당당히 협상해 나가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 내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한 후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다시 벼랑 끝 외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7차 핵실험이나 ICBM 실각 발사 또는 이런 도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누구의 판단이 맞는지는 두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외교를 갖고 실험하시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IAEA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2024년 8월 정책위의장 당시에 ‘오염수를 막지 못하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까지 발언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금번 대통령의 방일 시에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중단이나 배상 문제를 제기하도록 건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총리님, 다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IAEA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2024년 8월 정책위의장 당시에 ‘오염수를 막지 못하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까지 발언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금번 대통령의 방일 시에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중단이나 배상 문제를 제기하도록 건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자신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우리 외교의 최전선, 그것도 다자외교의 격전장인 유엔에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내세운 것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주요국 인선을 보더라도 중국은 외교부 군축국장 출신이고 일본은 내무관방 외교보좌관 출신, 러시아는 외교부 다자협력국장 출신, 이렇게 모두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 현실은 냉엄합니다.
외교부 본부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지금 17곳의 총영사가 공석입니다.
전체의 약 37%입니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 총영사 25곳 중에 11곳의 총영사가 공석입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되자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미대사하고 애틀랜타 총영사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버티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고 국가경쟁력이 흔들립니다.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국회가 앞장서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님, 장관님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남매의 대남 비난 수위는 일에 비례해서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대북 구상을 개꿈이라고 조롱했고 또 통일 포기, 통일부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포기 등 그런 요구들을 계속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묻습니다.
김여정이 내세운 통일 포기, 통일부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포기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님, 장관님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남매의 대남 비난 수위는 일에 비례해서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대북 구상을 개꿈이라고 조롱했고 또 통일 포기, 통일부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포기 등 그런 요구들을 계속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묻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ICBM 발사나 도발로 나오게 되면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추진이나 양자 제재 조치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참석함으로써 북·중 관계 복원이 공식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뒷배를 든든히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전에 북한은 도발을 감행하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그간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극초음속미사일이나 다탄두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진전을 보여 주고 있고 또 김정은이 이번에 ICBM 연구소를 방문해서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활용한 신형 화성-20호 개발도 시사했는데 만약 북한이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통령의 경축사를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분명히 끊어 줬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고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한 관계라고 분명히 했고 또 하나는 북한 비핵화라는, 우리는 비핵화라는 목표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걸 분명히 해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치 관리를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북한의 기대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일부장관님, 저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이 보내는 북한에 대한 선의의 메시지가 일면 긍정적이기도 하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이게 북한의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를 높이다 보니까 지난 2019년에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렇게 요구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하고 맞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말씀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원전 수출하지 않습니까?
원전 수출하려면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농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축 연구까지 해서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의 원전을 사면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신뢰를 갖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원자력으로 한 20%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할 텐데,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그러면 일단 포화상태에 있는 사용후연료봉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국회에서 최종처분장에 대해서 입법이 돼서 앞으로 최종처분장을 만들어 갈 텐데, 그렇지만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사용후연료봉을 전량 최종처분장에 넣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걸 분명히 재처리를 해서 분량을 확 줄여야 최종처분이 가능할 겁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동맹 현대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 동맹 현대화를 하고 나서도 북한에 대한 우리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목표는 이게 끝나고 나면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하게 발전한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관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교류라고 하지만 북한에는 민간이 없습니다.
다 정부의 지침을 받는데 그런 접촉에 있어서 정부가 최소한의 신고를 받아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의 제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신고만 하면 북한주민 무제한 접촉이 허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통일부 업무에서도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주민 접촉신고 현황을 보니까 69건 중에서 단 2건이 거부되었는데 거부 사유가 하나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또 하나는 유엔 제재 위반 우려 이렇게 거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려는 접촉도 모두 허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음, 장관님께서는 최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지침을 전격 폐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고만 하면 북한주민 무제한 접촉이 허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통일부 업무에서도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관님께서는 최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지침을 전격 폐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고만 하면 북한주민 무제한 접촉이 허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통일부 업무에서도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주민 접촉신고 현황을 보니까 69건 중에서 단 2건이 거부되었는데 거부 사유가 하나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또 하나는 유엔 제재 위반 우려 이렇게 거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려는 접촉도 모두 허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외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대외 비공개를 떠나서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통일부에서는 앞으로 고려하실 때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본연의 책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근거는 북한인권법 제13조이고 북한인권법은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외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대외 비공개를 떠나서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NATO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유럽의 안보하고 아시아의 안보가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한 3년 전부터 시작한 게 NATO 정상회의에 IP4 국가들을, 인도·태평양의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초청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NATO 플러스 IP4 정상회담이 자리 잡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 정상, 호주 정상도 가지 않았지만 아마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 NATO·IP4에 대해서 과거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인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ATO·IP4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가셔서 이 NATO·IP4를 더 강화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미국하고 러시아는 2차대전의 동맹국이었습니다.
동맹국이지만 냉전을 거치면서 적대적 관계로 된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하는 NATO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를 적이라고 표현하고 위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사가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정전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지금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군사적으로는 대치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적의 상황이고.
우리의 목표는 결국 이것을 평화체제로 바꿔 가는 것이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평화체제가 오기도 전에 섣불리 북한이 이미 적이 아닌 그냥 위협에 불과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결탁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첨단 군사기술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 리스트, 북한이 원하는 것이 뭔지는 김정은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갔을 때 보면 다 아는데 그중에서 핵잠수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한도 지금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물론 전문가들 중에서는 ‘북한이 핵잠수함을 도저히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력은 핵잠수함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까지의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저는 표현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비핵화와 병행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보통 이런 말을 쓰거나 어떤 정부에 따라서 그런 말을 아예 쓰지 않거나 그랬는데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그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말을 쓴 정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는 처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표현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직종인데 오늘 후보자님이 두 가지, 이제까지 쓰지 않았던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잘 준비되고 생각되고 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협’, 북한에 대해서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규정하셨거든요.
그것은 사실 난생 처음 보는 표현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얘기할 때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으로서의 북한도 있고 또 평화통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해야 되는 상대방으로서의 북한, 그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성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협’, 북한에 대해서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규정하셨거든요.
그것은 사실 난생 처음 보는 표현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얘기할 때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으로서의 북한도 있고 또 평화통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해야 되는 상대방으로서의 북한, 그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성인데.
그런데 왜 군사적으로 북한이 적일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정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정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가자지구에도 전쟁이 나고 이런 상황에다가 그다음에 사실 최근 2023년인가요, 북한은 전선지역에 전술핵무기를 이제 쭉 깔고 있습니다.
깔고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다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취약점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을 계속하면 평화체제가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우리가 정전협정 상태에 있고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남북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상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하는 발언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북한은 적이 아니라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께서도 앞으로 평화체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을 중요시……
왜냐하면 절박하면 북한은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만큼 북한도 최소한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교류와 협력이 재개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도 우리의 체제, 우리를 최소한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균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쭉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만큼 북한도 최소한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교류와 협력이 재개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도 우리의 체제, 우리를 최소한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균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정책을 세우려 들고, 그게 꼭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만큼 북한도 최소한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교류와 협력이 재개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도 우리의 체제, 우리를 최소한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균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정책을 세우려 들고, 그게 꼭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바뀐다든가 그러면 더 큰 남북관계의 후퇴만을 초래하게 되는, 이제까지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을 읽으면서 후보자께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은 얼마나 북한이 절박하면 이런 방법까지 썼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하면 북한은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을 읽으면서 후보자께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은 얼마나 북한이 절박하면 이런 방법까지 썼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하면 북한은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2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냉전이 잔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처럼 여겨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틈타 북한은 신북방 삼각관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냉전시대와 유사한 군사협력관계로 끌어들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 상상하지 못했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에서 추진해서 북한인권재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북한인권 업무가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북한인권재단 출범 자체를 안 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께서 만약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고 그러면 계시는 동안 꼭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2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냉전이 잔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처럼 여겨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저와 똑같이 생각하신다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법이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 기구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인데요 지금 9년째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작년까지 열네 차례 국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똑같이 생각하신다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법이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 기구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인데요 지금 9년째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작년까지 열네 차례 국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이 수행해야 할 북한인권 실태조사나 정책개발 업무는 반쪽짜리로 전락한 상황인 거 잘 아시고요.
이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 기구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인데요 지금 9년째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작년까지 열네 차례 국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이 수행해야 할 북한인권 실태조사나 정책개발 업무는 반쪽짜리로 전락한 상황인 거 잘 아시고요.
후보자께서는 국민적 공감대라는 원론적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신데 아까도 대북정책 일관성, 특히 남남협력, 우리가 하나된 대북정책 이것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인권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단순히 의례적인 공문 발송을 넘어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10년 후 통일’이라는 대담집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서,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분단 질서 속에서 기득권자가 분단 상황이 변하면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방해하다 보니 우리가 화해와 협력으로 가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물론 주로 국내적으로, 우리 국내의 그런 기득권을 말씀하신 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김 씨 일가야말로 분단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기득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보 제공 미동의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300건의 자료 중에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오후 2시가 지났는데 아직 이 300여 건 중에 단 한 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위원장님께서 꼭 반드시 짚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당시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고발한 이유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고 따라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고 미·북 수교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핵 포기의 대가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협상에 오랫동안 관여해 왔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보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 협정, 미·북 수교는 다른 함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북한이 미국하고 평화 협정을 맺으면 더 이상 전쟁 상태가 없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미·북 수교하면 미국과 북한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는 귀결로서의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의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은 결국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의 손에서 핵을 내려놓게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말하고 어떻게 핵 포기와 체제 안전 보장을 바꿀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고 따라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고 미·북 수교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핵 포기의 대가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협상에 오랫동안 관여해 왔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보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 협정, 미·북 수교는 다른 함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하노이에서 노 딜이 된 이유는 영변은 이미 미국이 두 번 산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세 번째 사는 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이해 못 한 북한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몰 딜, 강선을 포함하는 스몰 딜을 받아들이지 못한 북한 측에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코멘트 두 개 하고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께서는 ‘10년 후 통일’이라는 저서에서 전작권 환수는 첫째 주권국가로서 체통이 걸린 문제고, 둘째 남북관계에서 발언권과 협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셋째 미·중 등 주변 강대국 관계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남북한의 당사자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전작권 문제는 순수히 안보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주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피하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걸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산업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슷한 형편에 놓인 게 EU하고 일본하고 우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 결국은 우리가 제일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기 쉬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데 EU하고 일본하고 먼저 타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관심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 기간 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잘 보면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통일부차관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통일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헌법적 가치인 이유는 남북이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결의안은 찰스 랭글 전 의원님의 공헌과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 국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찰스 랭글 전 의원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단순한 외국 정치인이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자 참전한 6·25 참전용사입니다.
특히 1950년 11월 평안북도 군우리·청천강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전선을 사수하였으며 그 용기와 헌신으로 동성훈장과 퍼플 하트를 수여받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찰스 랭글 전 의원님을 비롯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신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김건입니다.
장관님, 제가 어제 아산 행사에 갔더니 미국 싱크탱크에 계신 분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번에 일본이 미국하고 협상할 때 미국 입장이라는 게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10% 관세는 움직일 수 없다.
그다음에 항목별로 한 것,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자동차 이미 25% 부과한 것, 그것도 바뀔 수 없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협상하자 이래서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양측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미·일 간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일 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첫 번째가 다탄두 ICBM, 두 번째가 극초음속 미사일, 세 번째가 정찰위성, 네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 핵잠수함,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우리를 향한 전술핵무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차례차례 다, 지금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걸 공개하고 실험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 나오고 있던 게 핵잠수함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은 김군옥영웅함이 나올 때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핵미사일을 쏠 수 있으면 자기는 핵잠수함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핵잠수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북한이 추구하는 5대 전략무기가 마지막을 향해 간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도 대미 협상에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응 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입니다.
지금 저는 독일 공영방송이 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 국내 정치 상황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엄을 선포했다가 이게 해제가 된 다음에 탄핵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탄핵으로 갔는데, 그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은 대통령의 국내적 지지도가 엄청 높아지고 그다음에 길거리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숫자로 나와서 데모를 하고 그런 현상이 사실은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되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래서 그것을 탐사한 겁니다, 독일 공영방송이.
그런데 이런 북한의 잠수함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AUKUS나 비슷한 형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한미 간에 이런 관련된 협의가 있었습니까, 장관님?
나중에 북한이 또 5대 전략무기 중에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방위비와 대미 투자를 늘리고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 가지 외교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요?
또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를 활용하겠다고 미일 정상이 천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에서는 코리아 패싱을 지레 걱정하는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세기에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해방 후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남북은 이를 위해 서로 정반대의 접근을 취했습니다.
북한은 소위 주체를 모토로 홀로서기를 시도했습니다.
강대국 사이 등거리외교를 펼치며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해방 후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남북은 이를 위해 서로 정반대의 접근을 취했습니다.
북한은 소위 주체를 모토로 홀로서기를 시도했습니다.
강대국 사이 등거리외교를 펼치며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북한이 고립되고 헐벗고 굶주리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소위 주체를 모토로 홀로서기를 시도했습니다.
강대국 사이 등거리외교를 펼치며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북한이 고립되고 헐벗고 굶주리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실질적인 한미 공동의 이익을 지켜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간 경제통상과 투자 확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260만 재미한인사회 역할 평가, 한미 간 경제안보,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조선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명시하여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안 통과로 인해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국회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합치고 국제사회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언행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제재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 개발하는 걸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더더군다나 러시아와 북한이 결착을 해서 안보리 제재 체제를 무너뜨려서 북한에 어떤 물자가, 어떤 부품이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를 이끌 만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이걸 자르신다는 거는 제가 사실 솔직히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예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0억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면 사실 통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야당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마지막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NATO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약을 했고 우리만이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AP4 국가들과 함께하는 예산인데 만약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외교적 신뢰도 이런 것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 제재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 개발하는 걸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더더군다나 러시아와 북한이 결착을 해서 안보리 제재 체제를 무너뜨려서 북한에 어떤 물자가, 어떤 부품이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를 이끌 만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이걸 자르신다는 거는 제가 사실 솔직히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예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0억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 제재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 개발하는 걸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더더군다나 러시아와 북한이 결착을 해서 안보리 제재 체제를 무너뜨려서 북한에 어떤 물자가, 어떤 부품이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를 이끌 만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이걸 자르신다는 거는 제가 사실 솔직히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예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0억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면 사실 통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협의에 따라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하고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해서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최대한 예산을 감액을 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늘 이런 감액 예산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저희는 이 예산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NATO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약을 했고 우리만이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AP4 국가들과 함께하는 예산인데 만약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외교적 신뢰도 이런 것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이틀에 걸쳐 진행된 외교부·통일부 소관 예산소위원회 심사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외교를 펼쳐 나가기 위한 나토 신탁기금 증액 또 러시아의 반대로 사라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예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면 국격에도 손상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일부의 북한인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진행된 외교부·통일부 소관 예산소위원회 심사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외교를 펼쳐 나가기 위한 나토 신탁기금 증액 또 러시아의 반대로 사라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예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면 국격에도 손상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일부의 북한인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수차례 수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 예산을 조정하며 야당 위원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외교를 펼쳐 나가기 위한 나토 신탁기금 증액 또 러시아의 반대로 사라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예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면 국격에도 손상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일부의 북한인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수차례 수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 예산을 조정하며 야당 위원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예산안이 원만하게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교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외교부 예산이 ODA를 다 합쳐서 4조 19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일본의 외교 예산은 한 9조 1500억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한 두 배 됩니다.
그리고 호주는 8조 2000억, 캐나다는 8조 4000억,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운명에 아주 중요한 데 비해서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너무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외교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홍기원 위원님께서 이게 축소 개편됐다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예산이라도 더 좀 보충해 주셔서 이 활동이 제대로 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이것의 가장 큰 전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도 감싸고 그러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조금씩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도 신경 쓰고 이런 정권으로 바뀌어 가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에 긴장이 풀리고 그다음에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리고 이런 걸 바라는 거라서 이 활동이 저는 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활동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이런 활동이야말로, 특히 외교에서 주로 쓰는 예산이 정부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북한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북한이 와서 올해 UPR도 곧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해외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핵심입니다, 그게 원래 그런 뜻이었고.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에서 제재가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 하면 북한이 해외로부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미사일을 만들더라도 전부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사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특수강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외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북한이.
그런 걸 해외에서 다 수입하는데 이제까지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전문가패널을 통해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해 왔고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둬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전문가패널이 없어짐으로써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2017년 이전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생크션(smart sanction)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민생에 피해를 주지 않는 스마트 생크션 위주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6차 핵실험까지 갔기 때문에 2016년·17년 들어와서 아까 우려하시는 민생에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섹터럴(sectoral)한 생크션이 이제 가미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물자나 아니면 부품이나 이런 것을 해외로부터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핵심입니다, 그게 원래 그런 뜻이었고.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에서 제재가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 하면 북한이 해외로부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미사일을 만들더라도 전부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서 국민대표단이 일본의 주요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2015년에도 두 바퀴로 달리는 신조선통신사라는 사업을 실시해서 자전거를 타고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경유지별로 청소년 교류, 자원봉사활동, 문화공연 등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 회계연도가 내년 4월에 관련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면 일본 측에서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성의 있는 호응을 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50페이지의 정상 및 총리외교와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3년에 150억, 1년에 50억씩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세안의 뛰어난 공학인력을 우리나라의 공대에 유치를 해서 공부를 해서 결국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력으로도 쓸 수 있는, 앞으로 우리는 저출생 때문에 공학인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윈윈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새로 해 보자고 해서 증액을 제안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대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위의 전문가패널이 하던 광범위한 활동, 광범위한 영향력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체제가 최소한도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결국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레버리지(leverag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빨리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부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한 조치들을 결의안에 담는 것은 정부가 하는 외교적인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심각하게 우리의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국회의 결의안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시바삐 채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을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늘 통과시키게 된다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을 반대하는 우리 국회와 국민의 결의와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결의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둘째,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북한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셋째, 북한은 파병으로 외화를 벌고 군사기술을 얻고 실전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파병 초기 단계의 정보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분노하고 규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북한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셋째, 북한은 파병으로 외화를 벌고 군사기술을 얻고 실전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백악관도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분노하고 규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북한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총 1만여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악관도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분노하고 규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북한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정원 발표와 어제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약 3000명을 이미 파병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총 1만여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악관도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분노하고 규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동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최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 정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조기에 탐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러·북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동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최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 정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최근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0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 전투병 3000여 명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1만 명 규모 병력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도 전망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동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0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 전투병 3000여 명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1만 명 규모 병력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도 전망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 정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조기에 탐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러·북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다국적 이행 모니터링팀 활동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안보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동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통일부가 법원에 사실확인을 위해 제공한 자료를 보면 경문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문협이 저작료를 개인에게도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조선영화수출입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는 명백히 북한 내각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맺은 협의서에는 경문협이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조선영화수출입사를 대신하여 저작권 사용 계약도 맺고 사용료를 접수할 권한도 위임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되면 경문협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께서는 재판 판결이 나면 통일부 등록 사단법인인 경문협에 대해 민법 제38조에 따라서 공익 침해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통일부가 법원에 사실확인을 위해 제공한 자료를 보면 경문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문협이 저작료를 개인에게도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조선영화수출입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는 명백히 북한 내각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맺은 협의서에는 경문협이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조선영화수출입사를 대신하여 저작권 사용 계약도 맺고 사용료를 접수할 권한도 위임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되면 경문협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두 분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강제노역 피해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약칭 경문협에게 제3채무자로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지난 2020년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두 분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강제노역 피해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약칭 경문협에게 제3채무자로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김성일 증인께서 좀 나와 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4만 건이 넘는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안전기준을 넘어선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슘 우럭과 방사능 물고기 같은 괴담이 퍼졌고 그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 전체가 생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철희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주일본대사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철희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공관장의 마무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정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국회 입법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간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미 틀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 간 협력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지방정부 역시 지역 활성화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대응, 삶의 질 향상,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응 등 우리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이슈가 많이 있고 협력할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과 협력할 때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그간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2020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어서 이번에도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양에 일본 정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주장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정부 들어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만난 일본 전문가들은 이시바 내각하에서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별로, 좀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보수 우익 인사보다는 조금 전향적인 또는 건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시바 총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일본의 군비 확장이라든가 또는 아시아판 NATO 창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내용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맞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와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한일 간에 균형된 이익을 반영하면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사님?
법이 2월에 개정되어 8월 시행까지 6개월간 기간이 있었음에도 관련 업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영상편지 관련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이산가족의 소중한 영상편지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 1세대 이산가족이 사망하여 영상편지 대상자 확인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2, 3세대까지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등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청자 상당수가 고령자여서 생존자수는 앞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가 2005년부터 영상편지 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총 2만 6100편을 제작·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모습을 사후에라도 북한에 전하기 위해 영구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이산가족의 생전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두고 향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8월 7일 이산가족법을 개정하여서 영상편지 제작과 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통일부가 2005년부터 영상편지 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총 2만 6100편을 제작·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모습을 사후에라도 북한에 전하기 위해 영구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이산가족의 생전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두고 향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8월 7일 이산가족법을 개정하여서 영상편지 제작과 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편지 제작과 신청 등 절차에 관한 보관·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고, 시행령에 통일부장관이 관련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별도로 하나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변경 발생 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해당 과에 70명 결번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아직도 연락처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보건복지부에 70명에 대한 연락처 정보 협조를 조속히 요청하여 확보하시기 바라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부와 협의해서 복지 이음 권한 제공, 하나넷 이용권한 확대 등 탈북민 정보 시스템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반 국민의 복지 관련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이음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고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별도로 하나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변경 발생 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해당 과에 70명 결번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아직도 연락처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보건복지부에 70명에 대한 연락처 정보 협조를 조속히 요청하여 확보하시기 바라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입니다.
장관님, 지난 2019년 7월 관악구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그 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만들었다가 23년 3월에는 안전지원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원과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의심가구 중 위기지표 정보를 제공받아서 고위험군 7200여 명에 대해 상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입니다.
장관님, 지난 2019년 7월 관악구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그 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만들었다가 23년 3월에는 안전지원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원과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의심가구 중 위기지표 정보를 제공받아서 고위험군 7200여 명에 대해 상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대상자 중 70명이 연락두절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첫 번째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제가 예상하는 바는 일종의 상황 악화 조치를 계속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결국은 그 압력을 스스로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선택을 못 하고 이 체제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체제 위기로 왔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군이 이라크 전쟁 이후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가장 잘못했던 일 중의 하나가 뭐라고 하냐 하면 이라크의 바트당이 제정했던 많은 법률을 일거에 폐지시킴으로써 민생의 혼란을 갖고 와서 결국은 그것이 안정화에 실패하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북한의 법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하고 있고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는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결국은 북한 정권이 살기 위해서 변화의 길을 택할 것 그게 하나의 가능성인 것 같고, 그 변화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계속 기득권에 안주하다가 결국은 어떤 체제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앞에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우리한테 제기되든 우리 정부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체제를 밀고 나갈 수 없다 하고 바뀐다 그러면 저는 비핵화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다시 비핵화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동·서독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2국가 2체제론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북한 정권이 거의 마지막까지 궁지에 몰렸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미래를 전망해 보면 결국은 두 가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결국은 북한 정권이 살기 위해서 변화의 길을 택할 것 그게 하나의 가능성인 것 같고, 그 변화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계속 기득권에 안주하다가 결국은 어떤 체제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앞에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우리한테 제기되든 우리 정부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체제를 밀고 나갈 수 없다 하고 바뀐다 그러면 저는 비핵화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다시 비핵화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제가 한 작년쯤인가요?
어떤 전문가분하고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독이 서독의 압도적인 우위 때문에 도저히 동독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을 때 동독이 갔던 길이 2민족 2국가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2민족 2국가로 가게 되면 북한 체제가 정말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도 전혀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김정은이 2민족 2국가, 우리는 다른 민족이고 적대적인 국가관계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던, ‘어떻게 이렇게 가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서……
장관님, 통일부에 해외통일교육위원이 191명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주로 미국에 많이 144명이 있고 일본 20명, 중국 15명, 독일 12명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통일교육위원들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리고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서 만약 미국이 제공하는 물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재이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 아니더라도 미국의 물질이나 장비나 부품을 쓰는 것이 미국의 통제 체제에 걸릴 때는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덤핑 수주라든가 이런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체코 현지 언론에서 체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우리가 불란서하고 가격 차가 거의 나지 않지만 한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은 한국 기업이 공기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샀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통일을 지향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동독이 그러했듯 북한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동독은 서독과의 체제경쟁에서 실패하자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및 민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독은 동독의 두 국가론을 거부하고 하나의 독일 원칙을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각종 도발과 남남 갈등을 유발하여 통일을 기피하는 여론을 확산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도 ‘통일하지 맙시다’,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통일을 지향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동독이 그러했듯 북한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초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 발전법과 같은 법을 제정한 것도 하나의 민족인 남북이 통일로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가올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삭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통일 열망을 억누르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각종 도발과 남남 갈등을 유발하여 통일을 기피하는 여론을 확산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 발전법과 같은 법을 제정한 것도 하나의 민족인 남북이 통일로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가올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삭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통일 열망을 억누르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각종 도발과 남남 갈등을 유발하여 통일을 기피하는 여론을 확산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도 ‘통일하지 맙시다’,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헌헌법에 영토조항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기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초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 발전법과 같은 법을 제정한 것도 하나의 민족인 남북이 통일로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가올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삭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통일 열망을 억누르려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은 새 이산가족으로서 하루빨리 통일되어 부모 형제를 만나고 싶다는 절절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게 되면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꿈꾸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담은 하나의 한국 원칙을 선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만약 서독도 현실론을 인정하여 동독의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경색과 단절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여야는 국론을 모아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국내외로 확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고립주의로 인해서 이 지역으로부터 떠나가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제고 또 일본이 새로운 군국주의라든가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걸 막는 기제가 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자 한미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장관으로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데 똑같은 생각이라고 얘기하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일 협력이라는 걸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갖다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 가는 것에 있어서 한중일이라는 기제가 아주 중요한데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한일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대체적인 요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 어떤 부분은 제가 같은 생각인 것도 있는데, 시비는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처음 등장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등장한 지 3개월 만에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한 것이 나흘 만에 담대한 구상을 걷어차 버리고 그다음에 한 달 있다가는 핵무력정책법을 해서 남한을 전술핵무기로 선제공격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전술핵무기 핵탄두를 보여 주고 이런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정책도 대응해 갈 수밖에 없고 억지 위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던 거여서 제 생각은 공정하게 얘기한다면 이 정부가 처음에 폈던 정책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 북한의 대응 때문인 부분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꾸로 편향적인 인식을 안 담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통일부가 화해와 협력, 대화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북한이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적대적인 국가라고 그러고, 이번에 8·15에도 대화 제의했지만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통일부의 전체 사업 중에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그 나머지 절반의,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갖고 가기 위한 북한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의 개념 규정을 편향적이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18번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사업 이것도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전용을 통해 했던 똑같은 유형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관성 차원에서 주의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25번에도 있지만 남북 그린데탕트, 여당 위원이시건 야당 위원이시건 간에 다 현실적 어려움 등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51% 불용했다 계속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번에 리퍼를 함으로써 지금 일본이 그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고 반대해 왔지만 결국은 이번에 재확인이 됐다, 이건 상당한 성과다.
만약 우리가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고 했다 그러면 분명히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국회에서 이것을 일본 정부에 물었을 겁니다, 이 리퍼가 어떤 뜻이냐?
이걸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forced to work’, ‘against their will’이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가 재확인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일본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