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통일부가 법원에 사실확인을 위해 제공한 자료를 보면 경문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문협이 저작료를 개인에게도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조선영화수출입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는 명백히 북한 내각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맺은 협의서에는 경문협이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조선영화수출입사를 대신하여 저작권 사용 계약도 맺고 사용료를 접수할 권한도 위임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되면 경문협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