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남북 1세대 이산가족이 사망하여 영상편지 대상자 확인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2, 3세대까지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등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법이 2월에 개정되어 8월 시행까지 6개월간 기간이 있었음에도 관련 업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영상편지 관련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이산가족의 소중한 영상편지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 1세대 이산가족이 사망하여 영상편지 대상자 확인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2, 3세대까지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등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