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필리버스터의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왜 단순한 입법 사안이 아니라 헌정질서 전체와 직결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끝을 낼까 합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발언을 이어 오면서 단순히 하나의 법률 조항이나 특정 정책의 세부내용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 필리버스터의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왜 단순한 입법 사안이 아니라 헌정질서 전체와 직결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끝을 낼까 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그 내용, 절차, 권한 구조 그리고 헌정질서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단순한 법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