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 수행해야 할 북한인권 실태조사나 정책개발 업무는 반쪽짜리로 전락한 상황인 거 잘 아시고요.
김건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 기구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인데요 지금 9년째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작년까지 열네 차례 국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이 수행해야 할 북한인권 실태조사나 정책개발 업무는 반쪽짜리로 전락한 상황인 거 잘 아시고요.
후보자께서는 국민적 공감대라는 원론적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신데 아까도 대북정책 일관성, 특히 남남협력, 우리가 하나된 대북정책 이것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인권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단순히 의례적인 공문 발송을 넘어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