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정보 평가로서도 부적절하고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이 바라는 핵군축 협상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 정책적으로도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6-04-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 장관은 10월에는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외통위에서 외교부장관에게 확인하자 이는 통일부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정보 평가로서도 부적절하고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이 바라는 핵군축 협상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 정책적으로도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 구성 지역 우라늄 고농축시설 발언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간 정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외교·안보 리스크가 발생했고 이후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까지 일부 중단되면서 동맹의 신뢰와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