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다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지난 정부에서는 대북전단에 대한 법을 제정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4-07-1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통일부장관님,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께서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다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지난 정부에서는 대북전단에 대한 법을 제정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지난 정부에서 당연히 항공안전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법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