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민간 교류라고 하지만 북한에는 민간이 없습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5-08-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관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교류라고 하지만 북한에는 민간이 없습니다.
다 정부의 지침을 받는데 그런 접촉에 있어서 정부가 최소한의 신고를 받아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의 제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