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일본을 들먹이며 그러는 것인지.
김건 국회의원, 2025-11-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든 차기 정부든 아니면 다른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딜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할 텐데 왜 우리가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일본을 들먹이며 그러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 정부가 이것은 비준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해서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비난이 일고 이런 것을 보여 줘야 ‘한국은 협상을 해도 결국 국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은 협상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우리가 협상의 레버리지가 생기는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것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