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저는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사람으로서 우리 어떤 정부도 선비핵화론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김건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걸 담을 때는 결국은 법이라는 용어는 빠졌으면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서 미 측과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이 ‘현 정부가 선비핵화라는 정책기조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사람으로서 우리 어떤 정부도 선비핵화론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네바 합의도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거였고 6자 회담 합의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여러 가지 북한과의 로드맵도 우리의 행동과 북한의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장관님이 선비핵화론을 폐기했다고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북핵 문제의 주무부처는 외교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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