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걸 해 보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 협정, 미·북 수교는 다른 함의가 있었습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고 따라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고 미·북 수교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핵 포기의 대가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협상에 오랫동안 관여해 왔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보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 협정, 미·북 수교는 다른 함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북한이 미국하고 평화 협정을 맺으면 더 이상 전쟁 상태가 없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미·북 수교하면 미국과 북한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는 귀결로서의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의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은 결국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