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비판하는 것이 곧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권한은 언제나 최소 필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축적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비판하는 것이 곧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선관위가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기하는 비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