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물자나 아니면 부품이나 이런 것을 해외로부터 도입해야 됩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2017년 이전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생크션(smart sanction)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민생에 피해를 주지 않는 스마트 생크션 위주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6차 핵실험까지 갔기 때문에 2016년·17년 들어와서 아까 우려하시는 민생에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섹터럴(sectoral)한 생크션이 이제 가미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물자나 아니면 부품이나 이런 것을 해외로부터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핵심입니다, 그게 원래 그런 뜻이었고.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에서 제재가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 하면 북한이 해외로부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미사일을 만들더라도 전부 반도체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