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견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책임이 분명한지, 협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있습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치세력 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권력구조의 방향 역시 분명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견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책임이 분명한지, 협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있습니다.
즉 개헌 논의는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권력이 작동하도록 설계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개헌 접근방식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