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 국내법 체계,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북한 입장도 그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둘 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중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으로는 남북이 국가로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법 체계,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북한 입장도 그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둘 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현상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