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동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동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최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 정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