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다른 제도의 이름을 선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 형태를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협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정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각제든 내각제와 대통령제 요소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든 어떤 제도를 논의하더라도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당체계와 정치문화, 권한 분산의 방식, 책임의 귀속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 변경은 개혁이 아니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