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의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말씀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의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신고인데 이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왜, 어떤 근거로 장관님께서 제도를 그렇게 바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