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일부 업무에서도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5-08-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장관님께서는 최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지침을 전격 폐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고만 하면 북한주민 무제한 접촉이 허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통일부 업무에서도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주민 접촉신고 현황을 보니까 69건 중에서 단 2건이 거부되었는데 거부 사유가 하나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또 하나는 유엔 제재 위반 우려 이렇게 거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려는 접촉도 모두 허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