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각 조항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안을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소위 절차를 건너뛴 채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만든 규칙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입법 절차를 생략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수결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지 과정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