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약칭 경문협에게 제3채무자로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2020년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두 분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강제노역 피해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약칭 경문협에게 제3채무자로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