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사업 추진 근거는 북한인권법 제13조이고 북한인권법은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외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대외 비공개를 떠나서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