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55페이지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대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3년에 150억, 1년에 50억씩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세안의 뛰어난 공학인력을 우리나라의 공대에 유치를 해서 공부를 해서 결국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력으로도 쓸 수 있는, 앞으로 우리는 저출생 때문에 공학인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윈윈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새로 해 보자고 해서 증액을 제안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대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위의 전문가패널이 하던 광범위한 활동, 광범위한 영향력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체제가 최소한도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결국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레버리지(leverag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