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선거를 맞아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찬반 입장을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를 겨냥해 정책 호도나 허위 비방이라고 엄벌한다면 정상적인 여론까지 위축시켜 민심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국회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입틀막법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다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력과 입법권을 무기 삼아 자신들에 유리한 억지 여론을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고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