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0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 전투병 3000여 명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1만 명 규모 병력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도 전망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동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