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서 만약 미국이 제공하는 물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재이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 아니더라도 미국의 물질이나 장비나 부품을 쓰는 것이 미국의 통제 체제에 걸릴 때는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서 만약 미국이 제공하는 물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재이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 아니더라도 미국의 물질이나 장비나 부품을 쓰는 것이 미국의 통제 체제에 걸릴 때는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