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후보자께서는 ‘10년 후 통일’이라는 저서에서 전작권 환수는 첫째 주권국가로서 체통이 걸린 문제고, 둘째 남북관계에서 발언권과 협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셋째 미·중 등 주변 강대국 관계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남북한의 당사자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코멘트 두 개 하고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께서는 ‘10년 후 통일’이라는 저서에서 전작권 환수는 첫째 주권국가로서 체통이 걸린 문제고, 둘째 남북관계에서 발언권과 협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셋째 미·중 등 주변 강대국 관계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남북한의 당사자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전작권 문제는 순수히 안보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주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