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불합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그 이행 방식이 또 다른 헌법 위반을 낳는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입법 절차를 위반하여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은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