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선거제도나 정치 경쟁의 규칙이 특정 시점에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빠르게 변경될 때 정치적 신뢰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김건김건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권력 집중이 견제장치를 약화시키면 민주주의는 점차 경쟁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책에서는 민주주의 붕괴의 또 다른 특징으로 규칙의 재설계를 언급합니다.

선거제도나 정치 경쟁의 규칙이 특정 시점에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빠르게 변경될 때 정치적 신뢰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개헌 논의에 대한 양당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투표 제도부터 변경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의 규칙은 경쟁 당사자 간 합의 속에서 만들어질 때 정당성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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