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통일부 예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0억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김건 국회의원, 2024-11-1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는 북한 제재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 개발하는 걸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더더군다나 러시아와 북한이 결착을 해서 안보리 제재 체제를 무너뜨려서 북한에 어떤 물자가, 어떤 부품이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를 이끌 만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이걸 자르신다는 거는 제가 사실 솔직히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예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0억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면 사실 통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야당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마지막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