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미사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특수강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외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북한이.

김건김건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해외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핵심입니다, 그게 원래 그런 뜻이었고.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에서 제재가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 하면 북한이 해외로부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미사일을 만들더라도 전부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사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특수강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외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북한이.

그런 걸 해외에서 다 수입하는데 이제까지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전문가패널을 통해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해 왔고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둬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전문가패널이 없어짐으로써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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