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절차가 무너진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아니라 단순한 힘의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입법 방식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